[투데이에너지] 정부는 국내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현 시점에서 규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과 경제에 부담과 비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과 국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솔루션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그 기술로 누구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과제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에너지신산업이다.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가장 핵심요소이자 현재진행형인 사업은 누구나 전력을 시장에 팔 수 있게 한 수요자원 거래시장 구축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란 전기사용자가 일상 속에서 전기를 아낀 만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반응 제도를 의미한다. 즉 전력수급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란 뜻이다.
전기사용자는 자발적인 수요감축으로 요금 절감·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수요관리사업자는 빌딩, 아파트, 공장 등 전기사용자 중 감축 가능한 수요자원 모집·관리·에너지컨설팅 등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판매사업자(한전)는 전력구입비 절감과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가 가능해진다.
현재 공장·마트 등 1,300여개소의 대규모 전기사용자가 LNG 발전기 5기에 해당하는 전력 2,440MW을 모아 전력수요 감축에 참여하고 있으며 LNG 피크발전기(500MW 기준) 5기의 건설회피로 약 1조5,000억원의 발전기 건설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개사에서 170여명이 수요관리운영, 에너지컨설팅, 고객관리 등의 수요관리사업 업무를 수행 중이며 2017년까지 200여명이 추가로 고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장, 빌딩 등 대형 수용가를 중심으로 주기적 전기사용 패턴 분석 등 에너지컨설팅 기능수행으로 에너지사용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발굴·제시해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산업체, 대학, 놀이공원 등의 대규모 수용가에 설치된 ESS를 이용해 에너지신산업 기기를 활용하는 수요관리사업의 새로운 영역도 개척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상가, 아파트, 학교 등 보다 다양한 전기사용자들이 수요시장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총아(寵兒)이자 미래 에너지산업의 근간을 이룰 핵심기기로써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ESS 평가·인증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 수용가, 비상발전기 등으로 보급을 확대한 이후 민간주도의 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660MWh(누적) 규모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ESS에 투자해 국내 ESS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RPS가중치를 우대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의 ESS 설치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하고 더불어 공공기관 건축물 신·층축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의 본격적인 ESS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는 전력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주파수조정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주파수조정용 ESS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6,250억원을 투입해 500MW 규모의 ESS를 설치할 계획이다.
1차 사업으로 지난해 총 52MW 규모의 주파조정용 ESS를 안성에 준공했으며 올 하반기에 2차 사업으로 추가 200MW 규모의 주파수 조정용 ESS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파수조정 사업 및 ESS의 발전시장 참여, 장치를 활용한 대형 산업체의 피크 부하 절감, 전기 소비가 많은 공장이나 시설에 대한 ESS 보급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국내시장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 신재생전원 등으로 구성된 마이크로그리드를 확산해 ESS시장기반을 계속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성능평가와 안전검사를 위한 시험평가센터도 2019년까지 구축해 소비자 신뢰 제고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자립섬’사업은 경유를 이용하는 도서 지역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결합한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부재원에 의존해서 추진돼 왔던 기존의 자립섬 조성사업과 차별화해 현재 한전이 담당하고 있는 도서지역 발전부문을 민간 사업자에게 이양해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100% 민간자본으로 디젤 발전시설을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고 전력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이다.
정부는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한전이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 중 덕적도, 조도, 거문도, 삽시도, 추자도 등 5개 도서에 대한 친환경 발전을 담당할 사업자를 최종선정했으며 착공할 울릉도를 포함해 총 6개 도서에 대한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울릉도 전체 전력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1단계 사업을 통해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설비와 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100% 공급을 위해 지열발전소 등을 도입하는 2단계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내 대중소기업들이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의 사업실적을 확보 할 경우 해외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에서 사용 중인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이미지 향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대표적인 융복합사업이며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연계산업으로서 충전기, 배터리, 전력망과 정보통신이 융합된 다양한 연관서비스산업의 창출이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주요 사업모델로 온실가스감축과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전기자동차 서비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저변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리스 사업 등을 통해 3년간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 총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차 민간서비스 시장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매년 구입하는 업무승용차의 25%를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의무했으며 아울러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배터리 리스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민간 유료충전사업도 운영을 개시했다.
대규모 발전소하면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혐오·기피시설로써 대부분이 도시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열을 활용해 시설원예·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생모델로써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된 후 버려지던 온배수열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사업성공을 위한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온배수활용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정수기처럼 빌려 쓰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최근 소비자의 초기 투자비 없이 전기요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으로 정부보조금과 소비자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운영·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형 보급·육성사업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가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사업자가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기존 참여대상 가구의 기준을 완화(500kWh/월→350kWh/월)하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설계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중 대표주자로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5년에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해 당초 계획보다 목표치를 초과 하는 등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여세를 몰아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점진적으로 보급을 늘려 오는 2017년까지 누적 2만4,500가구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금을 통한 태양광 보급사업을 ‘대여해서 빌려 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으며 향후 그리드패리티 시대의 대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해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전력 공급 등 에너지소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누적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만큼 영국 등 선진국들도 제로에너지빌딩 달성 목표를 정하고 금융지원 및 기술개발을 서두르며 미래 건축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 중이며 2017년에 2009년대비 60% 감축에 이어 2025년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목표다.
먼저 공공기관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수준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도입토록 했으며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하고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의 맞춤형 실현가능한 시장선도형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저층형의 경우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부지 내에서 자급자족하도록 하고 고층형은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하며 타운형은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사업모델별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해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장, 매립지, 하수처리시설 등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자립,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이다. 최근 님비(NIMBY) 현상과 에너지문제,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극복할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한계에 봉착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마을이 폐기물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직접 생산한 에너지를 자체소비함으로써 에너지자립을 이루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무조정실, 산업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4년부터 광주, 홍천, 진천 3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작했다.
광주광역시 사업은 매립이 끝난 매립지 상부를 태양광 발전소로 변모시키는 모델로 총 2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완공시 국내 3위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업은 단계별(1단계 12MW, 2단계 8MW) 추진하고 연간 10억원의 전기 판매수익(1단계 기준)은 참여비율에 따라 주민에 분배될 예정이다.
강원도 홍천군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 중 제일 먼저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거듭났으며 기피 대표시설의 하나인 하수처리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 소수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구축했다. 태양광의 경우 340kW급 시설로 연간 약 5,200만원의 수익발생이 기대되며 소수력발전(24kW)을 통한 전기판매 수익(연 3,800만원)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점 에너지혁신산업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본격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 2015년 신규사업 10개소를 추가 지정한 바 있으며 기존 3개 시범사업을 포함해 총 13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전국 각지에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