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에너지신산업분야 국내 수출 경쟁력은 선진국에게는 기술력이, 후발 주자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비롯해 신소재, ICT 제조융합 등 수출 5대 산업을 지정하고 민간 투자의 조기성과를 실현해 내기 위해 규제완화와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유가·저금리 등을 통해 확보된 민간 투자 여력을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봤다. /편집자주
■에너지신산업,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
정부는 2017년에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나섰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대한 성과 창출을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신산업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실무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포함된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정부는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 세계시장 동향을 분석, 기업들에 제공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 성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해 타당성조사, 해외마케팅 및 국제기구 사업 수주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승식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지난해 말에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내수시장을 통해 형성된 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사업발굴부터 수출사업화까지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우리기업의 국제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자립섬 등 국내 신산업 모델을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소개하는 한편 국내 융자자금을 에너지신산업분야 해외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수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추진사례와 녹색기후기금(GCF)은 에너지신산업분야가 녹색기후기금사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참여방안도 발표했으며 LG CNS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추진 중인 ‘에너지자립섬’ 추진현황을, 한국전력은 에콰도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녹색기후기금과 연계해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배경
지난해 11월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해 저유가와 신기후체제 시대, 에너지시장 전망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는 중동·아시아지역의 산유국과 소비국이 석유·가스 등 에너지수급 안정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격년으로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로 ‘새로운 에너지지평: 아시아의 의미는?’이란 주제 아래 유가변동성 확대, 파리에서 개최된 POST-2020협상 등 에너지 환경 변화가 아시아 석유·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각국의 클린에너지 정책과 대표적 사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저유가, 신기후체제 등 에너지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려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융합한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등 8대 신산업 모델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운영 성과를 대표적 정책사례로 발표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북미지역 셰일붐 등으로 아시아 석유·가스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역내 지속적인 교역 확대·강화를 위해 석유·가스가격의 아시아 프리미엄을 해소하는 것이 산유국과 소비국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방안임을 주장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이러한 투자 시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 △제도 부재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정부지원 부족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
정부가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업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민간 투자의 조기성과 실현을 위해 규제완화는 물론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총괄적 지원 방안으로 입지·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사항은 산업부에서 일괄 접수, 신산업 투자위원회(신설, 민간전문가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융합 신제품 신속 출시 지원 제도도 마련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사무국인 간사 부처에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범부처 인증 대표창구를 개설해 기업들이 손쉽게 인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으로 융합 신제품을 위한 시장 진입 Fast Track도 구축키로 했다.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획득 시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인증 부여 및 R&D 단계부터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R&D-신성장동력 정부 R&D 2년간(2016~2017년) 11조5,000억원 투자 △인력-신산업 전공 학과 개설, 신산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금융·세제-정책금융 80조원 신산업 우선 지원(정책금융 대상 및 지원 체계 마련), 신산업분야 수입장비·부품 할당관세 적용 확대 △판로·입지-무인기, ESS 등 공공 선도 프로젝트 통해 3년간 11조3,000억원 초기시장 창출, 바이어용 시제품 제작 ‘마이크로 팩토리’ 구축 등 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앞으로 10k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 이용 확대,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 시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탄소섬유 복합재의 수요창출을 위해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고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저리융자 지원도 도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험운행구간 확대와 실증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간기업이 투자할 에너지신산업 42개 프로젝트는 23조8,000억원으로 H공기업이 ESS, 태양광 등에 12조3,000억원이 S화학은 이차전지 생산라인 증설 등 8,200억원이 예정돼 있다. ICT 제조 융합분야 32개 프로젝트에서는 14조2,000억원으로 H자동차가 스마트카·친환경차 개발에 3조4,000억원, H그룹이 무인기 기술개발에 8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신소재 9개 프로젝트는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H섬유가 탄소섬유, 폴리케톤 공장 1조1,000억원을, P철강이 마그네슘 제조·이용 R&D 등에 4,440억원을 투입키로 예정돼 있다.
■수출동력 창출 위한 투자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수출동력 창출을 이해 에너지신산업분야에서 42개 프로젝트를 발굴, 23조8,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10kW 이상 신재생 설비는 발전사업자가 쓰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가 없어 대형 신재생 설비 설치를 기피해 왔으나 에너지 프로슈머의 거래 다양화를 위해 건물 옥상과 같은 큰 규모의 태양광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기존 10㎾에서 50kW로 상계제도 이용을 확대했다.
또한 태양광설비에서 생산돼 남는 전기를 판매할 경우에도 시장가격 외에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서 제외돼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온 만큼 건물 태양광 등의 남는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경우 시장가격 외에 REC까지 추가지급해서 수익을 두 배 이상 확보 가능토록 기존 시장가격 90원/kWh에서 시장가격 + REC 190원/kWh로 변경했다.
ESS설비가 비싸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장·상가 등이 ESS를 사용해 전기소비를 줄인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민간기업들의 요구에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사업화를 위한 공기업ㆍ민간 기기제조업체·수출 금융기관간 협의체 구성,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키로 했다.
여기에는 전기차와 스마트카분야에서 완성차, 배터리, 통신, IT, 보험 업계 등을 참여토록 하고 제로에너지빌딩분야는 고효율기기, 신재생, 건축설계, 건설 업계 등이 공동 비즈니스 개발, 미션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중소·벤처 사업기회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8월까지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로 발생한 온실가스감축량을 우리나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산업 성장 견인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업의 신산업분야 투자 및 애로조사에서 제기된 105건의 애로사항에서 규제사항 총 54건 중 전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한 47건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정책 과제화해 개선키로 했다.
심층검토가 필요한 7건에 대해서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해 개선방안 또는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차기 무투 회의 시 보고토록 하고 51건의 정책지원 사항은 R&D, 인력, 금융ㆍ세제, 판로ㆍ입지 지원 등 총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