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프로판과 부탄간 세금차이를 노린 불량 LPG 혼입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11억7,000만원이 신청됐으나 심의과정에서 3억원을 삭감돼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6년 7월까지 매년 7월 부탄 세금이 크게 인상되고 있어 가격차이를 노린 기준 위반 LPG 혼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불량 LPG 혼입사례가 2002년 27건이던 것이 지난해말에는 54건이나 발생해 법정 기준을 위반하는 충전소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예산에 반영된 검사대상 LPG관련 업소들은 기존 업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신규업소들은 검사대상에 빠져 있다.
이는 LPG 유통단계에 대한 품질검사의 부실로 연결돼 관련 사업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도록 방치하는 셈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석유품질검사소와 가스안전공사 등 LPG 품질검사기관들은 그동안 검사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지만 품질예산이 동결돼 원활한 검사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