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봉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인터뷰] 이봉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6.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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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 기반 공고히 다질 것”
“정부 적극적 정책지원 뒷받침 필요” 주장

▲ 이봉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꿋꿋이 버티며 에너지신산업의 한 축을 지탱해가고 있는 국내 태양광기업들의 노력과 끈기에 경의를 표하며 협회도 국내 태양광산업의 기반다지기에 총력을 다하겠다”

지난해 6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한 이봉락 부회장은 태양광산업이 외부의 평가와는 달리 성장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봉락 부회장은 “외부에서 알았던 태양광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나 업황과는 달리 너무나 치열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대내외여건 속에서 우리 태양광기업들이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한 축을 지탱해가고 있는 노력과 끈기가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봉락 부회장은 또한 “어려운 대내외여건이지만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태양광시장에서 국내 태양광산업의 기반이 더욱 공고히 다져지도록 업계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국내 태양광기업들의 수출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업무 외에도 태양광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했다.

이봉락 부회장은 “국내 태양광발전의 보급확대에 발맞춰 보급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노력했는데 그 열매 중의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통연계용량이 최대 75MW에서 최대 100MW까지 추가로 확대한 것으로 지난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라며 “올해는 REC시장이 통합되는 첫 해인 만큼 REC시장 통합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건의하는 것이 2016년도 협회의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전에는 태양광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의무이행률을 도입했는데 비태양광은 제도적·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반면 상대적으로 태양광은 설치 및 적용이 쉬워 태양광으로 설치가 편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렇듯 태양광 설치가 급증하자 어느 순간부터 태양광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었던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도리어 태양광 보급확대를 막는 칸막이 역할을 하게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RPS시장이 통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아직 구체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에 해당 제도의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올해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제도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며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 제도 개선으로써 응답했고 지금은 이를 슬기롭게 이용해 제도가 잘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태양광 REC가격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와 시장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먼저 구조적인 문제는 RPS제도 최초 도입시에 REC 판매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REC에 대한 수요가 넉넉해 생산된 REC가 제한된 3년 이내에 모두 계약이 체결된다면 발전사업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3년 안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다면 발전사업자는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이에 따라 지정된 3년 안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데 이는 수익은 줄어들지언정 계약을 하지 못해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것보다는 더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2번째 문제는 수요와 공급 등 시장적인 문제인데 RPS 물량은 한정돼 있지만 타 에너지원대비 설치의 용이성으로 인해 너무 많은 생산자가 발생하게 됐고 정해진 계약기간의 한계와 치열한 입찰경쟁이 맞물려 REC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산업협회는 REC와 SMP가격의 동반하락으로 인한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자 REC와 SMP가격을 연동하는 부분이나 REC 판매제한기간 삭제 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내에 제대로 밸류체인이 갖춰진 태양광산업이 구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계는 가격경쟁력 강화, 프로젝트형 사업 확대 등 사업구조 다각화, 해외 신시장 진출기반 확대, 기술개발 등 업계 나름의 사업전략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정부는 계속 커져가는 태양광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문제, 신용도가 높은 발전공기업 등과의 해외 공동진출 여건 조성, 각종 규제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이 좀 더 종합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언급한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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