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에너지가격이 먼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원장은 “저탄소 시대로 준비하는데 있어서 모든 국가한테 적용하는 기후변화 협약을 마련하자는 것이 신기후체제”라며 “INDC를 이행하는데 신재생에너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장은 “저에너지가격을 탈피해서 고에너지가격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됐다”라며 “에너지관련 세제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가격이 정상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화석에너지 탈피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한 번에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7차때 6차에서 계획된 원전 건설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라며 “6차에서 반영됐던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한이 무조건 연장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으로써 2029년까지 연장되는 원전은 9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1,000만kW 가까이 되는데 예비율까지 따지면 예상보다 예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또 “2015년 전력수요를 발표했을 때 22.9%로 이미 7%의 수요가 낮춰져 있었다”라며 “불확실성을 반영하게 되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박 원장은 “가스시장이 됐건 전력시장이 됐건 기본적인 스텐스는 같다”라며 “국내시장에 가스시장이 경직된 것은 사실이며 지금 아이디얼한 시장으로 가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스시장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 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용 연료조달에 자유가 이뤄져야 하고 순서상으로 보자면 조달 방식에도 자유를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일본이 4월부터 소매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는 가운데 이를 모델로 삼겠다는 것에 무작정 따라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박 원장은 서슴없이 답했다.
박 원장은 “내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쓰고 남는 전기를 이웃에 팔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일본의 개념이다”라며 “이를 우리나라가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장은 “판매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한전이 독점 판매사업을 하는데 한전이 정해준 요금 스케쥴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여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요구를 내 놓을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가격을 맞춰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라고 보고 유인이 크지 않을 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신산업은 기존에너지보다 공급 단가가 비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민간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박 원장의 생각이다.
박 원장은 “민간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가격과 시장 구조가 문제이며 사업할 수 있는 시장은 전력판매시장인데 한전이 독점이어서 진입장벽이 있어 시장 접근성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원장은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이를 활성화 해줄 수 있는 시장여건이 다르다”라며 “신성장동력으로써 경쟁력은 에너지를 똑똑하게 사용하는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쓰려면 정보가 많아야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원장은 “정보를 교환하는데 들어가는데 핵심 기술은 ICT”라며 “우리나라가 ICT융복합 에너지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