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종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소장
[투데이에너지] 정부는 국가표준행정체계개편방안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가표준을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으로 이양해 심의 및 고시 등의 행정 처리는 정부가 맡고 기술검토, 의견수렴 및 표준작성 등의 집행업무는 협력기관이 담당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표준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외 표준 및 기술 환경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표준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14개 기관으로 시작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현재 기계, 전기, 화학 등 각 분야 61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석유분야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제도 시행 당시부터 지정을 받아 지금까지 전담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가표준은 2만485종이며 이 중 석유제품 및 윤활유 관련 표준은 323종이다.

석유제품 및 윤활유분야의 국가표준은 2003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작업이 진행돼 현재는 60% 수준의 표준이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활발하고 국제표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석유분야의 국제표준 제·개정 등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상호 연계시켜 꾸준히 정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의 분류체계와 범위는 일부 다르기도 하다. 국제표준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TC 28에 석유제품 및 합성 또는 바이오유래 관련제품(Petroleum products and related products of synthetic or biological origin)의 표준을 분류하고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Sub committee)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석유제품은 물론 비석유 유래 액화가스연료, 바이오연료분야 등을 운영해 기존의 석유제품과 관련된 표준을 바이오연료와 혼합 사용할 때의 상황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바이오연료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연료와 환경 친화적인 윤활유 제품군을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보강하고 있다.

국가표준은 한국산업표준체계상의 대분류로는 화학부문(M)에 속하고 중분류로는 유지 및 광유로 분류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제표준화 간사기관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ISO/TC 28 석유분야를 비롯한 ISO/TC 238 고체바이오연료 및 ISO/TC 255 바이오가스분야 등의 에너지분야에도 석유관리원이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국가표준은 석유제품의 경우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등의 석유제품 전 분야의 품질 기준과 표준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각 산업분야 및 국가기관 등에서 석유제품을 구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의 품질 가이드라인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윤활유분야에서는 내연기관용 윤활유, 유압작동유 등의 KS 표준이 규정돼 있는데 이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의 품질기준은 물론이요 품질기준 항목에 대한 인용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KS 제품 인증시의 기준 등으로도 쓰인다.

석유제품 및 윤활유분야의 국가표준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이송절차, 시험방법 및 규격 등의 사용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중의 하나인 석유제품의 생산 및 운송효율 증대, 품질 향상 등으로 이어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기대 할 수 있다.

사회적인 효과로는 자동차용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이 적정한 품질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유압작동유, 터빈유 등의 윤활유는 제조업분야에서 생산설비의 원활한 가동 및 기계수명 연장의 역할을 담당해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효과로는 표준화된 시험 평가방법의 제시로 반도체 세정액, 엔진 오일 등 신규 제품개발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중요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점차 다양화되는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 표준의 개발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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