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기자] 최근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변화를 앞장서 모색하고 있다. 이른바 에너지신산업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른 조직을 정비했고 8대 신산업을 근간으로 정책 제시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는 발표 횟수도 많아져 정확한 정책내용을 이해하기조차 급급할 정도다.
마침 산업부 수장인 주형환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어김없이 에너지신산업이 강조됐다.
주 장관은 전력, 가스, 석유 등 기존 에너지시장은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춰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신산업은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방안은 강화해 적극 키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높이면서도 에너지신산업 성장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5, 6월 중 대책발표를 예고했다.
에너지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에 에너지산업이 강조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산업계 공기는 좀 다른듯하다. 한 마디로 뜨끈미지근하다. 어찌된 일일까?
‘동수상응(動須相應)’이라는 말이 있다. 바둑돌을 움직일 때는 주위의 돌과 호응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근래에 와서는 주변과의 호응과 협의를 중요시하라는 뜻으로 자주 인용된다.
주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는 이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계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자칫 동상이몽(同床異夢)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사실 업계가 더 시급한 사안이다. 각종 실적과 통계가 불안하다. 신수종사업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발표에 미온적인 이유는 신뢰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대표적인 것이 LNG발전소다. 정부는 6,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거 신규 LNG발전소 허가를 내줬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태반이 50% 가동에 머물고 있다. 신규발전소 투자도, 건설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러니 정부 정책에 신뢰를 못 보내는 거다. 정부의 신산업 정책에 적극 호응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먼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쟁하듯 정책을 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동수상응이 고려된 한 수가 돼야 지원과 참여가 어울려 큰 판이 마련될 수 있다. 정부는 이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