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하산 인사, 차선책이라도 찾자
[사설] 낙하산 인사, 차선책이라도 찾자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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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지난 총선 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김모 사장, 한국동서발전 강모 감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이모 감사 등 에너지공기업 임원이 출마했었다.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선거에 나가기 위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에 사직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공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을 투입해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 안정성은 곧바로 국민 생활 안정과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공기업 임원이 가장 기본적인 임기마저 채우지 않고 개인 영달을 위해 철새처럼 떠난다면 공기업 책임 경영은 구두선에 그치고 경영 안정성과 조직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근본적 문제는 공기업 임원 자리를 정권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를 당장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권력 속성상 인사권을 내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점은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권 모두가 낙하산 보은인사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낙하산 보은인사 자체를 근절할 수 없다면 최소한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람(관피아, 정피아 등)은 불법이나 과실에 의해 해임되지 않는 한 임기를 채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임기를 채운 후 임기 중의 실적을 철저히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번 선거나 공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통해 정치권은 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선별할 수 있고 공기업은 안정적인 경영과 조직 운용을 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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