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개발 통폐합 논의, 끝은 있는가
[사설] 자원개발 통폐합 논의, 끝은 있는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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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말이다. 끝이 안날 것 같은 자원개발 문제 역시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요소다.

자원개발은 양날의 칼과도 같다. 97%에 달하는 에너지원을 수입에만 의존하다보니 이란 석유파동 등 중동의 정세에 따라 경제가 휘청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완충작용의 역할로 자원개발을 선택했다. 시작은 좋았다. 하지만 초심과 달리 자원개발은 너나없는 먹거리가 됐고 앞다퉈 무분별한 투자를 하다보니 곪아 터지게 됐다.

당시 자원개발을 진두지휘 했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이와 연관된 수 많은 인사들이 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결론은 무혐의 처분. “잘못 될지 몰랐다”가 그 이유다.

누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볼 수는 없다. 물론 수많은 사인을 하면서 그 수많은 일들이 모두 잘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쓰는데 있어서 보다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것이다. 만약 내 재산이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인을 했을까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연결선 상에서 최근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폐합 등에 대한 이슈가 던져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앞서 양사의 통합을 두고 딜로이트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그 결과 석유공사의 자원개발기능을 가스공사로 이관할 경우 석유공사는 가스공사로 인해 자금조달 여력이 생기고 대의적인 입장에서는 인력의 중복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석유공사의 부실자산 등이 가스공사로 이전된다면 동반 부실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를 내놨다.

자원개발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지만 그를 빌미로 국세를 낭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재돼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누가 나서서 이처럼 곪은 상처를 껴안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남는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력이 고민을 끊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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