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도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 연구’로 할 만큼 대체에너지에 대한 열성이 대단하다. 이에 소장을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됐는데 소감은.
- 최근 대체에너지 분야는 기술개발 위주에서 보급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우선구매제도, 차액보전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체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산업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보급확대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여서 초대 센터 소장으로써 어깨가 무겁다.
다행히 산업자원부나 에너지관리공단, 국회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 대체에너지 이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관련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생각인가.
-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체에너지 이용과 에너지절약이 항상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부존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의 수급과 공급문제는 언제나 국가적, 사회적, 환경적 모든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 이용은 양대축으로서 함께 성장해나갈 때 Win-Win 전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센터를 이끌어나가는데 있어 대체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되 타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
또한 지역에너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에관공 지사와의 연계 또한 강화해 보급활성화를 꾀하겠다.
이번 에관공의 조직개편에 따라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도 보급위주로 조직이 대폭 개편됐다. 당초 기술개발처가 선임처의 역할을 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보급처를 선임처로 바꾼 것이 대체에너지 보급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보급을 활성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겠다.
즉 보급을 활성화하는데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가를 먼저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급확대가 이뤄지면 기술개발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의무화 사용제도를 우선적으로 예로 들 수 있겠다.
대체에너지가 보급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이용을 확대해줘야 하는데 공공기관 의무화 사용제도가 본격시행됨에 따라 시장이 3∼4천억 확대돼 초기시장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액보전제도도 최근에 대폭 개선된 바 있지만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보조금·융자지원도 늘려나가면서 조건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태양광주택 3만호 보급을 위해서 융자조건과 금액도 늘릴 예정이다.
대체에너지 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선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성능평가 실증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법인세 등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 올해 예산은 약 1,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당초 목표로 했던 예산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정부예산 중 이처럼 획기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에특은 물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대체에너지분야 지원확대를 산업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다.
직접적인 예산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예산을 확대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제도도 올해 실행돼 실제 대체에너지분야 투자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공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RPS(발전사업자 의무할당제)도 마찬가지다.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도 커질 것이고 보급도 따라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소비자들도 대체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는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은 기저전력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경우도 있다.
△대체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낮은 경제성을 언급하는 전문가가 많은데.
- 대체에너지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경제성이 있는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실제사용자들이 느끼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설치과정과 사용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대체에너지의 경제성을 얘기할 때 국가적인 환경, 안보, 사회적 문제를 비용으로 계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경제성을 논할 때는 물류비용, 시간비용 등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는가.
대체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회피비용 등 다양한 효과를 경제성에 포함시킨다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를 말해달라.
- 내부적인 사업은 처장, 팀장이 맡아서 책임지게 하고 소장인 나는 어떻게 하면 대체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용량을 늘리고, 공단업무와 지사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할 것이다.
대체에너지산업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미래핵심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냐에 따라서 수출전략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자부, 국회, 기획예산처, NGO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대체에너지산업 활성화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