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련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동안 환경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가 엇박자를 이루며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로 보고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 값 인상을 핵심 카드로 내밀었지만 증세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결국 이번 특별대책에는 경유 값 인상은 빠지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 등 일부 새로운 정책이 추가됐지만 땜질식 처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제대로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내놓았는지 의문이다. 미세먼지 원인은 다양하고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내용도 분분하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자마다 미세먼지의 최대 오염원은 비산먼지라며 이번 대책이 너무 경유차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마침 우리나라와 미국항공우주국(NASA) 연구팀이 지난달부터 6월12일까지 한반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공동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내놓기 전에 한-미 공동조사 연구결과도 참고했어야 했다.
기존 대책을 강화하고 신규 대책을 추진하려면 재원이 더 많이 들 텐데 재원 마련책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하려고 성급하게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영향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여건에 있어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통해 이번 대책을 재점검 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