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광칠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
[인터뷰] 박광칠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
  • 이종수 기자
  • 승인 2016.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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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공급 ‘큰 보람’
여의도 20배 4대강 수질개선‧생태복원 담당
“매수토지 관리사업, 지역주민 협조 필요”

▲ 박광칠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1978년 창립돼 전국 11개 지회와 8,059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환경부 법정법인 환경보전협회(회장 박용만)의 여러 업무 중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변구역의 친환경적인 관리가 핵심이다.

깨끗한 자연이 잘 보존된 상류에서 생산된 건강한 물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11일부로 부임한 환경부 출신의 박광칠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수변생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변생태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한 소감은.
1999년 당시 한강 상·하류가 고통(규제)과 비용(물이용부담금)을 분담하는 상생의 정신을 담아 사후처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 관리로 물관리 정책이 일대 전환한 정책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장본인 중 한 사람으로서 4대강 수변생태관리 업무를 맡게 돼 감회가 새롭다.

1999년 2월8일 제정된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전담할 ‘한강유역환경청’ 발족을 위해 구성된 ‘환경청 개청준비단’에 배치돼 새로운 물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했다. 약 3개월의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 개청 이후 약 3년간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했다.

다시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에게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은 매우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수변생태관리본부에 대해 소개해 달라.
수변생태관리본부는 3처(수계기획처, 한강수변생태관리처, 기술지원처) 7부, 1센터(온실가스·에너지검증센터), 지역센터와 현장 등 약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계기획처와 한강수변생태관리처는 4대강 매수토지 운영·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4대강 유역환경청에서 수변구역에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철거, 복원, 사후관리 등 상수원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하는 사업이다. 4대강 총 관리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인 57.7㎢로 이 넓은 면적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유역 매수토지에서는 환경부 수질관리정책을 홍보하고 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한강생태학습장, 양수리환경생태공원, 가평삼회생태복원지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기술지원처는 환경질 측정(수질, 대기, 소음·진동, 석면조사 등)과 조사연구, 환경측정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온실가스·에너지검증센터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계획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변생태관리에 있어 해결해야 할 현안은.
매수토지 관리업무 중에서 처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농작물 경작 등의 무단점용이다. 농작물은 무단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1968년)가 있고 무단점용의 불법성을 잘 모르는 농민들도 있어 일단 계도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스스로 철수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변구역 생태보전 및 매수토지 관리사업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경작물 처리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4대강 토지매수 시 신청에 의한 협의매수의 한계로 인해 토지가 국지적ㆍ산발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수변생태벨트의 연결성이 낮아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효과가 제한적이다.

물론 토지매수를 통한 수변구역 생태복원 사업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실시하는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지금까지의 효과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토지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수용이 가능해 수변생태벨트의 연결과 복원의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리라고 생각한다.

▲온실가스ㆍ에너지검증센터의 운영현황은.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보고 및 검증 제도가 제대로 구축되고 적절히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업체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산정 및 보고를 해야 하고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기관의 신뢰성 있는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실가스·에너지검증센터는 최근까지 약 90여건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수행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검증센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등으로 기능과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 계획은.
그간 생태복원 설계부문을 관련업체에 하청을 주다보니 일부 업체는 불충분한 현장조사,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우리 협회에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해 설계를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주변식생 및 경관과의 친환경적 조화, 비점오염저감, 자연천이 등 본격적인 생태복원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강과 영산강 유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향후 낙동강, 금강수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변생태관리에 있어 사후관리는 물론 생물다양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유역 생태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질과 생태복원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4대강 모든 수계에서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매수토지사업의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효율적인 매수토지의 관리방안과 복원방향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할 것이다.

▲본부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는.
단순히 먹는 물 기준에 맞는 안전한 물의 제공이 아닌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한 물, 깨끗한 자연이 잘 보존된 상류에서 생산된 물이 우리 국민 모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978년 창립된 긴 역사와 이에 걸 맞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전문기관인 우리 협회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발전과 내실을 기하는데도 열정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과 관련업계에서도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이 생태적 건전성이 충분하게 확보된 아름다운 환경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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