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신기후체제에서의 원자력 정책 움직임·시사점
[시평] 신기후체제에서의 원자력 정책 움직임·시사점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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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맹호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투데이에너지] 최근의 에너지 국제 동향을 보면 두 가지 큰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나는 저유가 시대 도래와 에너지 경제의 변화다.

저렴한 천연가스는 전력시장에서 석탄은 물론 원전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다른 이슈는 2015년 12월 출범한 신기후체제다. 모든 당사국은 2030년까지의 자발적인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의 도입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저렴해진 천연가스의 이용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로 인해 자유경쟁 전력시장에서의 에너지원간 경쟁 심화와 갈등도 나타나고 있으며 원전 정책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국가 목표 달성에 원전의 역할이 핵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미국과 스웨덴의 대응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미국은 원전 최대 강국으로 99기의 원전 가동으로 전력의 20%를 공급하고 있으며 저탄소 전력공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기준 이산화탄소 방출량 감축은 2025년까지 26~2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자유경쟁 전력시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천연가스 하락과 재생에너지활성화(RPS)지원으로 원전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2008년에 비해 80%가 하락했다. 이로 인해 전력 도매가격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낮은 전력 도매가격,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 전력 수요감소는 원전의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 투자에도 불구하고 노후 원전의 조기 폐쇄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전력회사인 엑셀론사는 지난 7년간 8억달러의 재정 손실을 기록했으며 주정부에서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이 없는 경우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경고한 바 있다. 또한 5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되고 있으나 30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다.

이에 원자력협회(NEI)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전력시장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지원도 적극화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백악관에서 원전 정상회의를 갖고 원자력 지원정책이 발표됐으며 5월19일에는 원전 경제성 향상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원전의 지속운전은 중요하며 전력시장 구조에서 혜택과 비용, 발전원의 총 가치 등 특성화를 요청했다. 그리고 원전이 주는 시장 가치 즉 저탄소 전력, 공급의 신뢰성, 공급원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평가되지 않았으며 핵심 사안임을 밝혔다.

원전이 있는 주에서는 원전의 조기 폐쇄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미국의 원전 산업계도 원전의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형로와 신형로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중국, 인도, 사우디, 동유럽 등 원전 수출도 강화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획기적인 원전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0월 출범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 정부는 원전 개발중단과 대체에너지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2년 내 원자력세 폐지와 향후 노후 원전을 대체하는 신규 원전 10기까지의 건설을 합의한 것이다.

스웨덴의 이러한 장기 에너지정책 합의는 이산화탄소 감축에서 기존 원전의 역할 유지와 장기적인 에너지확보에 기존 원전을 대체하는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웨덴의 원전 정책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저렴한 천연가스 시대의 지속과 신기후체제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이행은 에너지 전환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개방을 발표했다. 원전산업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원전의 안전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비롯해 확대가 전망되는 세계 원전시장에서의 원전 수출 노력도 시급하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해 기존 원전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분의 유지를 위한 연장 운전과 대체 원전 건설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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