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또다시 전기, 가스산업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촉발은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 조정 발표였다.
발표에 따르면 유사·중복되는 기관 및 업무는 통·폐합하거나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목적 외 사업, 단순 위탁업무 등은 통·폐합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 독·과점분야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해 나가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판매를 한전 독점에서 민간에 개방하고 가스도입 부분도 일부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일부 공기업 자회사는 민간에 매각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산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 발표 이후 관련 공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전기, 가스산업 민영화 반대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기술과 같은 매각 기업은 노조가 일괄사표와 파업을 걸고 투쟁에 들어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공기업 기능 조정이 과연 민영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있다.
정부는 민영화와는 관계없는 기능 조정과 재무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노조와 야당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구심을 갖는 시각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공기업 기능 조정이 민영화를 위한 정치작업이 아니라는 분명한 논리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전기와 가스 같은 기간산업은 공기업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기술과 인력이 핵심인 지역난방기술 같은 건실한 회사를 전문성과 관련 없는 투기자본에 매각하는 것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