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기자] 정부가 민관 역할분담을 통해 수출상품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한다.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규제를 없애 민간투자를 이끌고 연구개발, 금융,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해 한국수출을 새롭게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수출대표품목으로 나서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지능형전력개량인프라(AMI) 등이 새롭게 조명됐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등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신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 자동차-반도체-이차전지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산업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정부는 이들 산업역량을 결집해 미래자동차를 집중 육성하고 차량용 반도체 등 새로운 수출상품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이목을 끈 분야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이다. 정부는 2020년 내연기관차량을 뛰어 넘는 세계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했다. 이를 위해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전기차는 2020년까지 내수용 25만대(누적기준)를 보급한다. 현행 1,2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1,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등을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 또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50% 이상 할인, 전용번호판 도입 등 각종 요금감면과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수소차는 대중교통에 적극 투입된다. 국내 최초로 수소차를 활용한 택시, 카셰어링사업이 본격화된다. 수소버스는 2017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시범운영에 나선다. 인센티브는 전기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차량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나서 2020년까지 100기를 보급하고 패키지형·융복합 충전소 등을 허용키로 했다.
 
반도체분야에서는 시스템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차·IoT 등에 활용되는 융합반도체 수출을 확대한다. 이차전지는 휴대폰과 노트북용 소형배터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철강-석유화학-조선분야
세계 1위, 4위, 6위. 이들 숫자는 각각 국내 조선,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수요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정체되고 조선산업은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산업의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수출재개에 나서기로 했다. 심층용 고강도 강관, 자동차 차체 경량화 강판(이상 철강), 고강도 플라스틱 소재, OLED 디스플레이용 유기 염료, 선박 오염방지용 고기능성 페인트(이상 석유화학), LNG연료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자율운항선박 핵심 기술(이상 조선) 등이 집중 개발된다.
 
특히 정부는 LNG를 선박연료로 사용토록 허용하고 조선부문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조건 한시적 완화, 에너지공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테스트베드, 트렉레코드 지원 등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에는 프리미엄 철강재 170억달러, 첨단 화학소재 122억달러, 친환경선박수주 200척 등의 성과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 에너지신산업-환경분야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을 들여 성장기반을 확보한 에너지신산업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신재생발전 등의 신시장 창출에 주력한다.
 
먼저 전력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규제완화 정책으로 1MW 이하 신재생 전원의 한전 전력망 접속이 무조건 허용된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를 설치한 대형 프로슈머가 쓰고 남은 전력은 제한없이 시장에 되팔수 있도록 했다. ESS 전력판매도 가능해진다. 아파트, 산업단지 등에서 대용량 ESS를 활용해 저장된 전기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까지 석탄화력 26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시장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을 6%에서 7%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약 8조5,000억원 가량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SS와 AMI 보급도 확대된다. ESS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와 비상전원 활용을 늘려 약 2,2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이끌고 전력 2,000만호, 가스 1,660만호에 스마트미터기를 구축(약 2조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등의 에너지신산업 플랫폼 수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분야는 중국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벽지, PVC바닥재, 페인트 등 5대 유망 청정소비재의 중국 강제인증 취득에 정부가 나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국 현지에서 렌탈서비스, 홈케어 등 국내기업들이 갖춘 차별화된 서비스모델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우수 환경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한국 우수환경제품 통합브랜드 ‘K-Eco Care(가칭)’를 론칭해 수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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