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RPS 의무이행비율을 높이고 기업형 프로슈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등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이뤄낸다는 것이다.
정부는 RPS 이행과 소규모 신재생 투자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에 33조원, 배터리시설 투자 및 공기업 ESS설치의무화 사업 등 ESS분야에 4조5,000억원, 전기 및 가스 스마트미터 구축에 2조5,000억원, 친환경발전을 위한 성능개선에 2조원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020년이면 4년이 남았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무려 42조원을 투자키로 했는데 투자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업들의 투자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 올해 들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계획만 무성한 느낌이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에서 느닷없이 전기 및 가스 스마트미터 구축사업이 포함됐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면 모두 에너지신산업으로 묶어 버리는 모습이다. 반면 8대 에너지신산업 중 하나인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대책은 없다. 올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래서 관련 업계와 국민은 혼란스럽고 헷갈린다.
무수한 계획과 대책만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에너지산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나가야 한다. 너무 욕심을 부려선 안 된다.
산업육성을 통해 기업들의 이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편익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한 정책 검토와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