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대기환경오염 대책, 천연가스·신재생 조화가 답
[시평] 대기환경오염 대책, 천연가스·신재생 조화가 답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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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호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장
[투데이에너지] 지난 4월2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국내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허파꽈리 깊숙이 침투해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혈액과 폐의 염증반응, 심장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 조기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초미세먼지가 5㎍/㎥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18%, 조기 사망률이 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한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신규 지정했다. 2015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전국 26㎍/㎥, 서울 23㎍/㎥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10㎍/㎥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도쿄 16㎍/㎥, 런던 15㎍/㎥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 및 CO₂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 환경협력 강화, 예·경보체계 강화, 전국민 참여 및 서민 부담 최소화의 5대 방향으로 이뤄져 있다.

발전부문은 석탄화력에 대해 노후발전소 10기를 폐지, 대체, 연료전환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 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적용할 것이며 기존 발전소의 대대적인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포함된 노후발전소 10기는 설비용량 기준 3.3GW로 가동 중인 석탄화력의 12.7%에 불과하다. 그 중 영동 1호기는 이미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천 1,2호기 또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이미 대체건설 및 2018년 폐지가 확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더불어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의 69%의 규모에 달하는 신규 발전소 20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대기환경학회는 노후 석탄발전소 몇기를 폐쇄하는 대처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향후 석탄화력 증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서 이러한 패턴에 대한 기시감이 든다. 정부는 지난해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시나리오별로 보면 제1안은 BAU대비 14.7%를 감축하는 것으로 전환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전제하고 있다. 제2안은 19.2% 감축하는 것으로 제1안의 감축수단에 추가로 석탄화력 비중 축소를 전제하고 있다. 제3안은 25.7% 감축하고 전환부문은 제2안의 수단에 더해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등의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제4안은 31.3% 감축하는 것으로 제3안의 수단 이외에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같은 해 6월30일 최종적으로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대비 37%로 확정하면서 국내 감축 규모를 25.7%로 하고 나머지는 해외 감축사업을 통해 달성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산업부문의 감축률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다른 부문의 감축목표가 국내목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해 추정하면 전환부문의 감축부담은 35%에 달해 제4안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같은해 7월20일에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4기의 석탄화력 건설을 취소하면서 석탄발전의 비중을 크게 낮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6차 계획에서 동부하슬라 1,2호기가 불확실대응 설비로 분류돼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설비용량 감소 규모는 영흥화력 7,8호기(1.7GW)에 불과한 것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에 오는 2017년 7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 ~2031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든 미세먼지든 대기환경 오염에 발전부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국민건강권 보장과 Post 2020 시대에 걸맞는 실효성있는 전원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0년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해결책이 보인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고 모두 알고 있다. 천연가스와 신재생의 조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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