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낮춰라
[사설] 법정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낮춰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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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전력의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금이 커지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곳에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하겠느냐만 여유가 생겨 쌓이기만 하는 것도 문제인데 여유자금을 민간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고 홍보예산 대부분을 원자력산업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조1,783억원 계획된 수입은 98%인 2조1,440억원이 수납됐다.

2013년 1조8,275억원이었던 기금 수납액은 전기료 인상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1조8,2775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 규모도 2조3,980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업 규모에 비해 수입이 많아 기금 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이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다한 여유자금 규모는 지난 13일 임시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 회기인 2012년, 2013년, 2014년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집행하는 재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기금에 대한 부담금 인하가 아니라 스마트그리드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사업 등과 같은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지출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규모 확대보다 당초 기금 설립 목적에 맞춰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 발생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공익적 사업에만 집행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다 석탄산업 진흥을 위한 무연탄 발전 지원을 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전력과 가스시장의 민간개방을 통해 에너지신사업을 육성하게 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산업부는 100%가 아닌 부분적으로 개방되고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익성 우선의 민간 개방 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비록 지금 당장 정부 입장과 발표가 옳을 수 있으나 앞으로 다가올 요금 인상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과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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