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에너지신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이 중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향후 13GW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태양광 프로슈머 사업 등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부분이나 이미 민간투자가 결정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소개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시피 하다.

물론 지금 당장 어느 위치에 얼마나 설치할지, 어떤 방법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별로 투자할지 상세계획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에서 수많은 페이지를 할당해 왜 늘려야 하는지 자세한 이유까지 덧붙여서 작성된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단지 한 페이지에 대략적인 확대목표 비율만 작성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냉대(?)가 여전하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친환경에너지를 진정으로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이라면 미활용에너지를 발굴해내기 위한 투자에 우선 집중해야 했다고 강조한다.

그 다음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이 과정으로 인해 에너지정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그 다음으로 원자력과 일부 석탄화력의 확대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했다면 이런 순서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국내 에너지정책은 거꾸로 된 친환경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이행 목표를 제시했을 때 업계에선 ‘정말로 신재생에너지에 이만큼 투자할까’라는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대한 목표는 잘 만들면서 막상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었기 때문이진 않을까. 적어도 이번 정책이 막상 필요한건 뒷전으로 미룬 거꾸로된 정책이 되지 않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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