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봉책에 불과한 전기요금 인하
[사설] 미봉책에 불과한 전기요금 인하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에너지]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에어컨 등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전기요금 인하 압력을 받아온 정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기요금이 내려가면 여름철 전기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전력수요를 관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또 누진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누진배율이 높은 것은 적게 쓰는 소비자의 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이지 요금 자체가 비싸서 빚어진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전기요금 인하 요구 목소리에 요지부동하던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회동 이후 전기요금 인하 카드를 선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8월 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기요금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급조해서 전기요금 인하 카드를 선택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이번 전기요금 인하방안은 누진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폭염기 3개월 동안만 찔끔 인하하는 미봉책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논란으로 나라가 들썩이던 때 박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급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때의 모습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하방안도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공정성을 생각해야 한다.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이나 대책을 내놓으면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관련 산업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