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신산업 실적 및 전망과,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7월5일)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내수·수출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투자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태양광 수출은 20억1,000만달러(잠정)로 전년동기(13억7,000만달러)대비 46.7% 증가했으며 내수는 2015년 1GW(누적 3.5GW)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 상향, 소규모(1MW 이하) 신재생발전의 전력망접속 허용 등 신규 유인책을 통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ESS 수출은 이미 전년 전체(1억8,700만달러)의 87%인 1억6,300만달러 규모로 내수는 77%인 1,5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ESS 할인요금제 적용기간 확대, 공공기관 ESS설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14년부터 19개 사업을 선정·추진 중으로 지난 7월7일 순천·하동 착공에 이어 연말까지 남해, 안산, 광주도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 중으로 폴란드와는 폐광, 매립장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 현지진출에 합의했고 에티오피아에는 전력과 물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형 모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자립섬은 2011년부터 가파도, 가사도 실증사업부터 본격 시작됐으며 그간 도서지역 신재생 민간발전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 울릉도 사업자와 한전간 전력거래계약(PPA)이 체결되면 울릉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향후 다른 섬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은 개설 이후 지속 성장 중으로 올해 6월 말 확보한 의무감축용량은 327만kW(LNG발전소 6.5기)로 전년동기(244만kW)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참여고객 수도 1,970개로 전년동기(1,323개)대비 67% 증가했다.
우태희 차관은 “에너지신산업 투자·성과·수출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완화와 성과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7월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ESS 할인요금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해 민간기업의 적극적 ESS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상향하고 충전요금 기본료를 50% 할인했으며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을 확대해 전기차 확산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민간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수소차와 ESS분야도 발족한 데 이어 제로에너지빌딩분야도 7일 발족한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더욱 중점을 둬 추진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높이고 △신재생전력의 소비자 직접판매를 허용하고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전력망접속을 허용해 추진이 어려웠던 780건을 신규허용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민간의 활발한 신재생발전 신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전력데이터센터 개소 및 관련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공기업이 독점하던 전력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에너지 빅데이터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사업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LPG 수출입업, 석유수입업 등록부담을 완화하고 전기·가스·열 융복합서비스를 허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에너지 관련 각종 규제를 개혁할 방침이다.
우태희 차관은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에너지신산업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에너지신산업 투자, 성과창출 및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