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필요
[사설]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필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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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많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부담감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그동안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온 상황이지만 논의가 쉽게 이뤄지지는 못했다.

이번에 당정TF가 중심이 돼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 시각에 맞춰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큰 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정TF에서는 누진제 운영방향,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세밀하게 분석, 올바른 방안 마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이번 누진제 대책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5일 열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항상 지적되는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뿐만 아니라 용도별 요금 부담의 형평성 및 전력수급 문제, 효율성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 문제점이 개선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염 및 열대야뿐만 아닌 겨울철에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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