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난 3월부터 RPS제도가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시장이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통합시장이 시작되기전부터 정부나 업계 모두 통합시장이 경쟁력이 포화상태에 놓인 태양광분야의 적체된 판매물량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REC 통합시장은 업계의 적체된 태양광 REC물량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평균가격대가 상승하면서 2015년 8만원 이하까지 떨어졌던 평균가격대가 10만원을 넘어 최고 15만원대까지 돌파했다. 이에 향후 시장운영에 따라 통합시장이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통합시장을 운영한 이유

RPS제도는 올해 2월까진 신재생에너지의 REC 구매를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구분하고 구매비율을 정해 시행돼 왔다. 반면 이런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매입량을 나눈 것이 지금에 와서는 태양광발전소의 REC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가격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미래전망이 크던 초기시절에 많은 자금들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몰리면서 몇년전부터 전국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광풍이 불었다. 그 결과 태양광 REC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었다.

태양광은 공급물량이 남고 비태양광에는 구매가 몰리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국내 태양광업계에서도 당분간 비태양광부문의 REC물량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통합시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반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타에너지원대비 생산단가가 높아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태양광을 지원할 목적이었다면 태양광 의무구입비율을 다소 높이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차피 높은 생산단가가 이어지는 구조라면 통합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비태양광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통합시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냐는 지적이 병행됐었다.

이번 통합시장의 운영목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시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원간 균등발전을 목표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달성될 수 있을지 운영이전부터 우려됐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REC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태양광을 지원하려던 별도 의무량제도가 오히려 태양광시장 성장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까지 1.2GW였던 태양광 의무구입량은 1.5GW로 확대됐지만 업계에서는 팔려는 사업자는 늘어나는데 발전사 등 의무공급자들의 구매가 적다며 정부에 구입물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높은 생산단가는 둘째치더라도 판매물량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풍력 등 비태양광분야의 판매물량이 늘어난다면 편의성 측면에서도 의무공급자들이 태양광 물량을 전부 살 것이냐는 의문점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의무공급자가 30MW의 물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태양광의 경우 최소 100kW에서 3MW 규모로 운영되는 소규모사업자들의 물량을 여러개 구입하는 것보다 최소 2MW급 10개 이상으로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물량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태양광이 태양광대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자 물량판매가 축소될 확률은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단기적인 효과일지라도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에서 통합시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했다.

사실 정부는 통합시장이 단순히 태양광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처음 RPS제도가 시행됐을때부터 통합시장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통합시장으로 운영해야 했음에도 태양광에 대한 의무공급제도를 도입한 건 경제성 확보와 기술표준화가 안정적이지 못한 초기 3년동안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태양광만 놓고 본다면 업계에서 의무비율을 높이는 것이 더 낫지 않았냐는 지적이 일리가 있지만 당초부터 RPS제도는 에너지원별로 투자대비 경제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합시장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특히 통합시장이 없으면 태양광물량끼리 경쟁률만 높아지고 비판매물량이 적체돼 또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만 이어질 것이며 국제적인 추세를 봐도 언제까지 정부가 태양광만 챙기는 RPS제도가 된다면 오히려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밀리는 결과가 나오는 만큼 통합시장 운영은 필수였다.

그런데 3월 통합시장이 막상 운영되자 이러한 우려는 기우를 넘어 불필요한 것 아니었냐는 볼멘소리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났다.

■REC통합, 우려를 넘어 ‘대박’을 터트리다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통합시장 이후 열린 첫달 4번의 현물시장에서 평균가격이 최소 8만원대 후반에서 10만원대를 유지한 것이다.

특히 3월은 전년도 의무공급이행 마지막달인 2월에 비해 의무공급사들의 집중 구입이 몰리지 않고 업체들의 적체물량이 거래에 올라오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크게 떨어지지 않은 가격으로 시장이 운영된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고 평가됐다. 물론 당시에는 이른감이 있었지만 적체물량이 쌓이지 않는 안정적인 시장이 유지된다는 것은 전망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평가됐다.

결국 10만원대 가격대가 매달 유지되진 않겠지만 사업자체를 접어야 할정도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매물 부족으로 가격대가 폭등하거나 팔리지 않는 물건이 쌓이고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은 첫 거래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우려를 넘어 태양광과 비태양광구분없이 안심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대박 시장이 된 것이다.

이는 REC시장 통합이후 발전사업자들의 경우 매물을 단기간에 팔아야 하는 부담감도 줄면서 가격흐름을 보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천천히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향후에도 판매물량 적체가 이어졌던 기존 시장보단 안정적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심리가 이어진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6월달 가격하락세로 인해 수익상승효과가 멈추는 것 아니냐는 사업자들의 불안으로 시작된 7월 REC 현물시장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13만원대까지 높은 평균가격대를 이어가고 8월들어 14만원대까지 돌파한 지 오래다.

거래량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사업자들이 현물시장을 통한 수익상승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최근 급속히 떨어진 SMP단가에 대한 수익성 보상을 대신해주는 효과까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첫 REC 현물시장 거래가 시작된 이후 평균가격은 △1월 11만2,900원 △2월 16만6,800원 △3월 10만800원 △4월 10만6,400원 △5월 12만3,000원 △6월 11만9,500원 △7월 13만1,100원 △8월 13만5,4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월 이후 지난해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던 REC가격이 태양광에 대한 의무이행 제한이 사라지면서 부담없는 판매와 구입이 용이해짐으로써 안정적인 오름세가 유지되는 거래시장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SMP가격단가의 하락으로 많은 발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REC 현물시장이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SMP 하락에 따라 떨어진 수익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책으로도 자리잡고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단 향후 현물시장이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시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상반기와 하반기 총 2번 실시되는 별도 태양광 계약시장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상승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현재 지속적으로 오름세가 유지되는 현물시장이 유지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해 SMP단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점이 크다고 본다”라며 “현재 가격대 범위 내에선 의무공급자들이 과징금을 안내는 기준에 봐도 크게 불리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상승과 판매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일정수준은 유지가 돼야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별도 태양광 장기계약시장의 안정적인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상승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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