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난 여름에 발생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과 함께 최근 원전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도 기존과 비교하면 놀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우리가 과연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업계, 국민, 심지어 관련된 공기관 관계자들 조차 ‘글쎄요’ 내지는 ‘설마’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용량적인 측면에선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 큰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막상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시공업체 등 업계에선 갖은 고생을 다해야 발전소 하나를 구축할까 말까 하는 등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사업자들은 사업부지를 마련하는 데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며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무엇하나 물흐르듯이 수월하게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하는 수준이다. 여전히 업계에선 본전 찾기 어렵다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도입 초기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확산에 기여한다는 의지보단 시장을 선점 내지는 독점하기 위해 경제성만을 생각하고 큰 용량의 차별화된 제품개발에만 집중했던 부분부터 잘못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그런 기업들을 정책을 통해 통제하고 이끌기보단 비용 등의 부담을 넘기는 방식으로 기초부터 탄탄히 산업여건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던 문제를 유발시킨 것이 사실이다.

전기료나 원전대체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금이 초기 단추를 잘못낀 채 시작했던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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