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원전 스트레스테스트(ST)가 시작부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졸속 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과거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했던 한국전력기술에 나머지 가동원전까지 맡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정작 한전기술측은 용역 설계가 단기간 내 수행해야 하는 ‘저예산 고기술’ 구조로 돼있다는 이유로 입찰 참여를 거부해 부실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한수원과 한전기술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19일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및 사고관리연계분석 용역’을 발주했다.
추정가격은 306억8,100만원으로 2018년까지 향후 2년간 월성 1호기 및 고리 1호기를 제외한 가동원전 22기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자연재해에 대한 기기건전성 등을 테스트하는 조건이다.
박재호 의원은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평가지침이 마련되기도 전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월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ST 추진체계 사례를 보더라도 안전규제기관이 평가지침을 마련해 제시하고 사업자가 평가를 수행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이를 재검증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입찰 신청 기간 중이던 지난 4일 한수원에 ‘이의사항 반영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용역 설계상 인력 투입 문제를 지적하며 ‘기합의된 문구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입찰공고가 나가기 4개월 전인 지난 5월초 과거 ST를 수행했던 한전기술과 (주)미래와도전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불러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지침의 기술적 검토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규제기관의 주문 사항, 이에 따른 용역 수행 기본계획 뿐 아니라 용역 설계서 등 모든 입찰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국내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전기술과 관계사뿐이기 때문에 국제입찰이 아닌 이상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전기술이 제기한 이의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의 ST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고 이번 ST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수원은 이번 용역 수행 조건으로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 재조사와 확률론적 지진재해도(PSHA) 재평가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한전기술은 “2년 내 가동원전 22기에 대한 ST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존 평가 결과를 근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에 대한 ST에서는 지진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으며 이번 경주지진 발생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기준에 맞춰 정해진 기간 내에 나머지 22기에 대한 ST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얘기다.
또한 주요 구조물·계통·기기의 지진건전성 관련 현장점검과 항공기 충돌 테스트 등 인위적 재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빠듯한 일정과 적은 금액, 기술 부족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기술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ST 용역을 약 50억원으로 수행했지만 이번 용역의 입찰공고된 추정가격은 22개호기 발전소를 수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소한 55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업무는 한전기술이 수행한 경험이 없는 부분이 있어 컨소시엄 구성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 노후 원전 ST가 부실하게 이뤄져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당시 용역을 수행했던 한전기술에 또 맡기려 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증”이라며 “산업부와 한수원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졸속 ST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입찰 추진 등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