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좌 3번째) 등 관계자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 포퓰리즘, 원전 안전, 소포제 배출, 체선료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원전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언론·정치권을 포퓰리즘(populism)으로 매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보고서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반핵 여론에 대한 한수원의 인식이 담겨있다.

한수원은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로 시민사회의 반핵·탈핵세력 및 단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찬열 의원은 “한수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진 이후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한수원의 편협한 인식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낱낱이 드러났다”라며 “정치공작적인 냄새를 물씬 풍기는 이런 짓을 공기업이 하다니 믿겨지지가 않으며 온전히 외부에 용역을 맡긴 것도 아니고 한수원 홍보실이 주도적으로 가담해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기관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병완 위원장은 “한수원의 용역은 부적절했다”라며 “조석 사장은 유감을 표명하고 배포된 자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석 한수원 사장은 “용역 내용은 다른 의도가 없었다”라며 “용역 내용중 부적절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규 원전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관련해 이훈 의원은 “정치권 및 해당지역 주민들도 건설 중단·취소를 요청하고 있다”라며 “사장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설 상황을 중단하고 나서 (문제를)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매번 투자를 무턱대고 진행해 왔으며 생명을 담보로 제기된 문제인데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원자력 업계는 양산단층이 활동성단층이 아니라고 해왔지만 지난달 경주 지진에서 이 가설이 깨졌다”라며 “신고리 5·6호는 흔들리는 기반 위에서 세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석 한수원 사장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만으로는 정상 허가를 받은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지진 등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밝혀지면 재검토 할 수 있다”라며 “현재 지진학회 의견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조 사장은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 것을 범죄 집단으로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지난 30년 동안 원전 혜택을 받아온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발전소들이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바다에 배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발전소 대상 소포제 사용현황 전수점검’ 결과 한수원 및 발전 5사들이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배출 기준치가 없다는 핑계로 그동안 유해물질을 버젓이 바다에 버려왔으며 한수원과 발전 5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환경의식 부재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발전5사가 발전원료인 유연탄 운송과정에서 정박기간에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지급한 체선료가 현재까지 천문학적 수준이며 이로 인해 전기요금 상승요인에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이 발전 5사에 요청해 제출받은 ‘분사 이후 체선료 발생 현황’ 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 5사가 분사한 이후 2016년 8월 현재까지 발선주들에게 지급한 체선료는 총 3,488억9,900만원이나 되며 체선료가 발생한 기간만도 1만6,663일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분사 이전 2000년 수송선 16척에 체선료가 7억3,250만원임을 감안할 때 2015년 발전 5사의 수송선이 65척(약 4.06배)이면 단순계산으로 보더라도 체선료는 약 29억7,578만원이어야 하지만 2015년 발전 5사의 실제 체선료는 이보다 12.8배 이상 많은 380억4,6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매년 되풀이 되는 전기요금 인상 논란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발전원가 상승에 일조하는 이러한 새는 돈인 체선료를 줄여 연료비 상승억제와 나아가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서 단 1%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막대한 체선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발전 5사 공동으로 ‘유연탄 운송선에 대한 배선 운영관리 개선방안(가제)’ 용역사업을 발주해 최적의 배선 운영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발전 5사는 도선사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항로 여건개선을 통한 야간 입출항과 고운임선박 우선접안제 확대 등 물류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선시간을 줄이기 위해 옥내·외 저탄공간 활용 극대화 및 저탄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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