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국정감사에서 국민포상제로 적발한 불법단속건수는 전체 단속건수 80%, LNG저장탱크 가스누출, 전기안전미비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기선 의원은 “경주지진의 여파로 노후배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며 “노후배관에 대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점검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형 건물의 가스배관 시스템의 60% 이상이 10년 정도 노후배관 점검 하는과정에서 보면 점검 사각지대가 보이는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노출교량배관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도 최신 레이저검지기를 활용, 위험요인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최근 3년간 불법 행위 신고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총 1,296건의 적발 현황 중 파파라치 신고에 의한 적발건수가 80.47%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라는 본래 기관 취지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불법행위의 적발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인명사고를 부를 수 있는 가스안전에 신고포상제 성격의 단편적인 안전관리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특별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가스안전공사는 LNG저장탱크 사용연한 규정 및 최근 3년간 20개의 LNG저장탱크 110곳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돼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최연혜 의원은 “현재 LNG저장탱크의 사용연한(수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LNG저장탱크에서 갓가 누출되고 있다는 것은 2,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경주지진이 5.8규모여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진 만큼 그 이상 강도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LNG저장탱크의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열 의원 “가스안전공사가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해 부당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스안전공사를 질타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예비후보자 중 동일 출신학교의 경우 후 순위로 바꾸고 특정학교 출신이 전체 예비후보자 중 유일해 우선순위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직원 적합 업무로 여성을 후순위로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사유로 예비후보자 순위를 임의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간기업에 비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공공기관 조차 비리가 만연하다”라며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며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가스안전공사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기본 업무 중 하나인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초·중·고 1만2,093개교 중 1만810개교는 민간 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는 1,283개교에 불과하다.
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를 받아야 하는 전국 35만9,698개 중 전기안전공사가 담당하는 기관은 4.8%로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는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계의 저가수주경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유자를 대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기 감전사고 발생건수는 2,860건으로 해마다 500~60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보니 사고 발생량은 줄지 않으며 특히 해마다 7~8월 장마철에는 전기감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감전사고 사망자는 219명이며 부상자는 3,22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성 논리만을 우선시하는 사회풍조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안전관리 민간 위탁이 생겨났지만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불법 자격증 대여 및 관리자 혼자 많은 기관의 안전관리 대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영세한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관리 소홀, 형식적인 정기점검 문제와 시설관리용역업의 특성상 1~2년 단위로 관리업체 및 관리자가 바뀐다는 문제가 있다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안전공사의 방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고 단 0.01%의 가능성에도 적극 대처해야 하며 그런 면에서 전기안전공사의 소극적인 대처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며 “더욱 적극적인 서비스와 홍보로 전기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전기 감전 및 화재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에서 매번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다.
박정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단공 관할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 발생은 144건으로 사망자수는 모두 62명이며 재산피해액은 4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2011년에 사고 13건이 발생하고 12명이 사망했으며 2012년에도 익히 알려진 구미 불산사고 등을 포함해 1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12명이 희생됐으며 2012년에만 재산피해액이 372억원에 달한다”라며 “2013년에는 사고 건수가 32건에 이르고 사망자 수도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에는 무려 44건에 달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7명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또한 “2015년에도 안전사고가 40건에 이르고 사망자 수도 13명이나 발생했다”라며 “2016년 올 상반기에만 사고는 17건이고 3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며 재산피해액은 117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