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홍시현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10월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국감에서 위원들의 연이은 질타에 진땀을 뺐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피감기관으로 참여한 이날 국감에서 가스기술공사의 정관에 관한 허점이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영 전 상임감사를 거론하며 지난 4.13 총선에 출마에도 임금을 지급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홍 의원은 “이건영 전 가스기술공사 상임감사가 2월24일 총선에 출마를 공식화했는데도 가스기술공사는 4월13일 해임결정전까지 임금을 지급했냐”라며 “정관을 바꿔야하는 것 아닌지 임금을 주는 게 맞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이석순 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정관은 물론 상위법인 상법에 근거해 임금을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가스기술공사의 답변에도 전 이건영 상임감사가 총선선거 기간 동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 대목이다.
이에 홍 의원은 “총선 선거 기간 동안 유세를 해야 하는 데 업무를 볼 시간이 없을 것”이라며 “공직선거 3개월 전에 사표를 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규정을 바꿔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한동안 정관을 놓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가스기술공사의 비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취임한 박상배 상임감사 등 일부 이사진 및 임원진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담합 의혹도 제기되며 연이은 질타가 이어져 가스기술공사를 당혹케 했다.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은 ‘가스마피아’란 표현을 써가며 격양된 어조로 5개 협력사의 순번식 낙찰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의 2015년 경정비공사 입찰에 청우인텍, 삼구아이엔씨, 씨티에너지가 3개의 동일 입찰에 참여해 각각 중부권, 수도권, 남부권 공사를 낙찰 받았다. 놀랍게도 입찰 3사는 가스기술공사 제시한 최저투찰률 85.495% 넘기고 사이좋게 1개씩 낙찰됐다.
특히 청우인텍의 경우 한국가스연맹 건물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특정 가스업계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 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소수의 특정기업이 공사를 1개씩 낙찰 받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입찰 담합과 관련해 가스기술공사는 공정위에 깨끗하고 당당하게 말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석순 사장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황진택, 이하 에기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낮은 사업화율과 과제 선정 독식 문제가 지적됐다.
윤한홍 의원은 에기평의 에너지기술 R&D 과제 1,118개 중 297개만 사업화 성공해 사업화율이 26.6%에 불과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기평 설립이후(2009년) 2015년까지 에기평에서 사업화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과제는 8개 분야에 총 1,118개였고 과제 수행을 위해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총 2조3,113억원이 투입됐다. 에너지기술 R&D 이외 산업기술 R&D의 사업화율이 46.5%인 것을 감안하면 에너지기술은 타 산업대비 사업화 성과가 상대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제수행기관별 사업화율을 보면 대기업 33.3%, 중견기업 50.0%, 중소기업 42.9%으로 높은 사업화율을 보인 반면 정부기관 13.5%, 공기업 17.4%, 대학 12.8%, 연구소 11.1%로 평균 이하의 사업화율을 보였다.
박재호 의원은 에기평의 과제 선정 및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에기평이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방폐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 과제들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원자력발전 사업자들과 관련 공공기관 및 원전 협력기업이 독식하고 있어 부담금이 원전기관의 저축성 쌈짓돈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지난 5년간 에기평의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205개 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사업수의 85%(175개)와 정부출연금의 97.8%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제수행 선정을 맡은 평가위원회도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원료, 한전KPS 등과 같은 원자력 관련기관 인사들이 선정위원으로 대거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이 고스란히 그 기금을 다시 쓰는 것은 부담금취지에 어긋난다”라며 “한수원의 R&D는 자체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며 전력기금과 방패기금 수행과제는 원전 사업자가 아닌 대학 및 중견·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기회 자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전력기금과 방패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지능형 전력망 사업 같은 미래 에너지 분야에 더 많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기술진흥원에 R&D 규제 완화, 성과 부풀리기 논란 그리고 산업기술시험원의 삼성 갤럭시 노트7 인증과정에서의 전문성 결여 등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