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전력소매부문의 민간 경쟁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일부 대형사의 소매시장 과점과 각종 전력거래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전기요금의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김규환 의원은 “전력소매시장을 개방한 해외 국가들은 전기소매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형사의 시장 과점과 각종 거래비용 증가 등의 시장 내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대국민 합의도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기초전력연구원의 ‘해외 주요국가 전력판매부문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3년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한 영국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평균 전기요금이 13% 상승했으며 미국은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한 주의 전기요금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무려 44%가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전기요금의 인상 원인으로는 일부 대형사의 시장 과점을 통한 사업자위주의 발전·판매 확대와 망 이용료, 배전 이용료 등 각종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요금의 반영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05년 전력판매시장 개방 이후 전력도매요금이 2008년대비 2012년에 47%가 하락했으나 민영 전력회사는 같은 기간 소매요금을 1.2배 인상,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프랑스,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대형사의 소매시장 과점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 선택권의 축소와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방안과 기대효과도 없이 전력소매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듯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재의 공급을 담보로 한 정책의 집행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과 충분한 공감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전력소매시장 개방에 앞서 국민들의 구체적인 편익과 기대효과를 분명히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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