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국장] 지난 5일 유럽연합(EU) 의회에서는 역사적인 선택이 이뤄졌다. 회원국 28개국이 파리협약을 비준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파리회의에서 185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협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협약은 185개국 중 55개국 이상, 가스배출 누적 비율 55%가 충족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비준국가 수는 넘어섰지만 누적 가스배출이 52%에 그쳐 효력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온실가스 배출 12%를 차지하는 EU의 비준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협약은 내달 4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선택의 문제를 떠났다. 스스로 약속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이로 인한 산업적 변화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효율과 경제성만을 고집할 수가 없게 됐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지가 이슈의 선봉에 설 것이다.
그러나 우려도 높다. 아무리 ‘나를 따르라’고 외쳐되도 ‘듣보잡’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대표적이다. 보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획도 내놓지만 참으로 더디다. 몇몇 정책은 정권에 따라 명암이 갈리지만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오십보 백보다. 느리기가 한결같다.
실제 관련예산을 뜯어 봤더니 이유가 보인다. 2012년 9,712억원의 예산이 올해 7,207억원으로 2,500억원이나 줄었다. 예산뿐이 아니다. 정책도 오락가락 한다.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목표연도가 몇 년사이 줄었다 늘었다 고무줄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하다. 규제시장으로 흐르다보니 의무량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지난해 의무량 중 목재펠릿, 우드칩과 같은 바이오부문의 발전비중이 50%에 육박했다. 이래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변칙이 아닌 정석으로 맞서는 것이 낫다.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면 될 일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는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때마침 국회에서 기대되는 포럼이 지난 12일 발족했다. 신재생에너지포럼이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활동에 돌입했다. 전·현직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44명이 모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본격 연구키로 했다.
국회의원 44명이라는 숫자도 대단하지만 전·현직 국회의장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니 없던 기대도 생길법하다.
관련 산업계도 희망을 품고 있다. 이미 29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운영위원 참여를 확정해 적극적인 조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참석자의 얘기다. 그는 “실질적인 활동여부가 관건이다. 정책으로 연결되는 지가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다”고 했다.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