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식에 불과한 국정감사, 이제 그만
[사설] 형식에 불과한 국정감사, 이제 그만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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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대선, 총선, 피감기관장 교체를 넘어 이제는 여당의 보이콧까지. 해마다 새로운 이슈들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들어 올해 역시 온전치 못한 국정감사를 반복했다.

감사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회와 초지일관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로 그 시간을 모면하려는 피감기관장들,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국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피감기관들은 해명자료를 내놓기 급급하다.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국감의 본질일 것인데 핵심은 없고 빈껍데기만 있는 국감이다 보니 그저 국민들 눈에는 이시기쯤 되면 하는 의례적인 하나의 쇼로 보일 수밖에 없을 듯싶다.

피감기관과 국회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감기관들을 대하는 국회는 마치 절대권력자처럼 보인다. 반말이 난무하고 끊임없는 질문들만 늘어놓기에 바쁠 뿐이다. 앞으로의 대책은 궁금해 보이지 않는다. 국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스타가 되고 싶다는 것인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는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고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국회에서 이 같은 지적을 기반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신입사원을 뽑은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는 않았는지, 개개인이 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을 관리감독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주길 바라며 그들의 공약을 듣고 보다 국민의 편에 서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것이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 내년 국감역시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올해는 총선도 있었고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바뀌면서 업무보고가 치밀하지 못했다 치자. 부디 내년에는 현 의원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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