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바이오메탄가스 요금제도 도입 필요
[시평] 바이오메탄가스 요금제도 도입 필요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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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술연구소장
[투데이에너지] 2015년 12월 UN 파리협정이 채택되어 신기후체계가 출범되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탄소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부담을 기회로 활용하는 에너지신사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 바이오에너지는 2010년 기준 전세계 재생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은 또한 우리 정부가 과거 맺었던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 따라 2012년 7월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해이기도 하다.

특히 폐기처분돼야 하는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은 태양광, 풍력 등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분야 중에서 온실가스 저감 및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에너지분야로 이러한 바이오가스의 에너지화 사업은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바이오메탄가스의 활용은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차량용 연료, 발전용 연료, 연료전지 등 그 활용분야가 다양하고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 산업부 그리고 농림부 중심의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실증적용 확대로 국내에서도 많은 부분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활성화에는 아직까지 여러 제한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한들 중에는 지금까지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기술 및 운영경험 부족이 크게 대두됐으며 바이오가스설비에 대한 안전 및 바이오가스 품질 등이 이슈화 돼 왔다.

그러나 현재는 국산화된 바이오가스 정제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대한 설계, 시공, 운영기술의 발전과 경험 축적이 어느 정도 이뤄져 왔다.

또한 안전에 있어서도 2014년 도시가스 사업법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 대한 안전규정 등이 마련되면서 바이오가스 제조 및 이용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며 바이오메탄 활용에 필요한 품질기준은 각 수요처에 맞게 산업부의 도시가스 품질기준 그리고 환경부의 차량용연료 품질기준이 정비되어 있어서 사업 이해관계자 간에 품질기준을 정하는 데 활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이오메탄가스의 도시가스 공급, 차량용 연료공급, 대량 수요처 공급 등 이용 증대에 있어서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보급사업을 넘어 민간의 투자 확대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공정한 사업적 환경 조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내에서 친환경 분산형 전원으로 한전 Grid에 전기 판매 시 한국전력거래소는 각 발전소의 발전단가를 고려한 SMP 단가를 고시해 태양광발전사업 등 분산형 에너지 공급사업자가 변동성은 있지만 자신의 에너지공급 사업에 대해 예측과 전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오메탄가스의 도시가스 에너지 Grid 공급의 경우 이러한 가격 및 요금체계가 부재해 사업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사업경제성 분석의 어려움, 수급자와의 협상결렬 및 사업취소 등 여러 부작용 등이 업계에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을 달성하고 정부 및 지자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 바이오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에너지신사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바이오가스 에너지사업자들이 에너지판매에 대한 시장 및 가격 예측이 가능한 공정한 사업환경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특성상 사업 모델 및 사업 여건이 다양한 분산형 에너지원 공급사업의 경우 바이오메탄의 도시가스 에너지 Grid 판매단가 및 요금체계가 확립된다면 사업자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내 바이오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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