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파리 신기후협정 발효와 에너지정책 시사점
[시평] 파리 신기후협정 발효와 에너지정책 시사점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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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맹호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투데이에너지]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키는 파리협정이 오는 11월4일 발효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정(UNFCCC)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파리 신기후협정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2°C 이하로 줄이기 위해 채택됐다.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인 NGO인 ‘Global Climate Change Week’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25개국 정상들에게 파리기후협정 비준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마침내 지난 10월4일 유럽연합의 비준으로 비준국은 74개국으로 늘어나고 방출량 비율도 58.82%로 돼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다.

파리협정은 오는 11월7~1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될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정식으로 발효되며 협정사무국(CMA)의 발족과 파리협정의 이행 규칙의 채택도 전망된다. 또한 당사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계획은 국가감축계획으로 전환되며 당사국 정부는 이를 위한 조치의 의무가 부과되며 5년마다 검토회의가 개최된다.

파리협정의 발표는 인류 역사에서 역사적인 날로 평가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과 관련해 세계 에너지정책과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방출량은 에너지분야가 47%로 가장 많으며 온실가스 감축의 주 대상으로 되고 있다. 

파리협정의 채택과정에서 당사국들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현 추세의 방출량 전망치(CO₂환산 8억1,060만톤)대비 37% 감축의 야심찬 목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 등 주요 감축 전략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수립과 6월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거래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와 해안 범람 등의 환경 재난과 재산 피해, 난방 및 냉방비 증가, 농업 등 산업 생산성의 변화, 보건비용, 에너지시스템 비용 등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에너지정책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증가에 다른 경제적 피해 추정으로 이는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에 따른 회피된 피해의 가치를 또한 의미한다. 미국은 2010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범부처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정부 기후대응 규칙제정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혜택을 추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환경국과 수송부가 공동으로 중·대형차, 경차의 온실가스 방출 기준과 평균 연료 경제기준(2017~2025년) 규칙 제정을 들 수 있으며 향후 40년간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 효과의 추정된 현재 가치를 780억달러에서 1조2,000억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협정의 발효와 관련한 담화에서 지난 8월 뉴욕주가 채택한 청정에너지지침은 뉴욕주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달성에 원전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으로 다른 주에서도 이 모델 채택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2014년 전력공급에서 원전이 31.6%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발간된 Brattle Group 보고서에 의하면 탄소무방출 전원을 화석연료 전원으로 대체는 향후 2년간 3,100만톤 CO₂ 방출 증가와 환경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1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근거해 뉴욕 북부의 조기 폐쇄 위험의 3개 원전에 2030년까지 12년에 걸쳐 지원금은 년간 4억8,000만달러에서 시작해 최종년에 8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고립국가로 에너지안보는 항상 국가과제로 되고 있다. 세계 10대 대규모 에너지소비국으로 에너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해상수송로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에너지안보에 상존 위협으로 되고 있다.

또한 파리신기후협정 발효는 저탄소에너지 중심의 국가경제를 요구하게 되며 경제와 산업은 물론 모든 분야에 많은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국가적 과제로 되고 있다. 여기에는 현실적이고 냉철한 정책 추진과 함께 기후대응 기술개발과 탄소무방출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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