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시급하다
[시평]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시급하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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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투데이에너지] 바이오매스란 ‘생물(동식물)유래의 재생이용 가능한 자원’으로써 2000년대 들어 선진국을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생물(동식물)유래의 재생이용 가능자원은 목재, 농수산부산물,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유기성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다양하며 그 양이 연간 6,000만톤 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생물유래의 물질은 광합성을 기반으로 먹이사슬계에 의해 생체가 만들어지며 탄소함량이 높아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유용물질 및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질은 장기적으로 온실가스의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 유래와 구분해 카본 뉴트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분류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각종 지원책으로 에너지로서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 2014년 OECD에서 통계한 자료를 보면 각 국가별 보급한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국가평균은 53.3%, 미국은 62.4%, 독일은 61.8%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신에너지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4.08%이나 재생에너지는 1.0% 보급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 바이오매스가 5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가장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곳이 바이오매스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환경부가 주도해 6개 부처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가연성 및 생물유래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를 회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바이오매스라는 용어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 유기성폐자원이라는 용어로 대체시키고 있다.

바이오매스라는 큰 밥그릇에 대해 각 부처가 견제를 했으며 그 이후에 바이오매스라는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일본은 지난 2002년 내각부,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이 합동으로 총괄적인 의미에서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300개의 바이오매스 타운을 지정해 하수오니, 식품산업부산물 등 다양한 매체별 대책을 수립, 에너지 회수에 힘쓰고 있다.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바이오에너지 이용계획(2009년)’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장려해 2016년 기준 전국에 1만개 이상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소규모 발전사업자라는 전제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설치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에너지가 자립되는 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핵심의 기술은 바이오매스 이용기술에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바이오매스 이용의 활성화와 그 유도수단으로 RPS제도 등이 필요하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기조 하에서 신재생에너지원로서 바이오매스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심이 갈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허구일 뿐이며 그 내실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이 요구되며 그 중에서도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농업부산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환경부는 유기성폐자원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부는 열 및 전기를 생산할 경우에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각 부처 간에 밥그릇 쟁탈전을 할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에도 조직화, 체계화는 돼 있지 않으나 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고용 창출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바이오매스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고 독일 전국에 1만개 이상의 바이오가스시설이 설치돼 고용촉진과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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