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라드 스트리힙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에너지정책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트리힙 과장은 독일 태양열에너지시스템 ISE 프라운호퍼연구소의 에너지정책 담당이자 스마트에너지도시 코디네이터다. 물리학자이자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관련 기술, 시장개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다.
스트리힙 과장은 인터뷰에 앞서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에서 기술과 재정의 역할 세션에서 ‘스마트 지역구의 통합형 에너지시스템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열병합발전을 확대할 경우 1차 에너지소비를 45%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트리힙 과장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직면했었다”라며 “서로 다른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통합은 필수이고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 시 체계가 필요라며 난방업체가 열병합발전시설로 전력을 생산하면 수입이 생기는데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정부의 보존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트리힙 과장은 “한국이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통합은 필수적”이라며 “한국전력은 이럴 경우 수익이 떨어질 수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빌딩 등에서 전기생산해 판매할 경우 임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전원정책이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든 집중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발전이 석탄화력에 치중돼 있고 앞으로 진정한 분산형전원정책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물었다.
스트리힙 과장은 “도시와 국가의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파리협정 채택 이후 세계는 에너지분야의 탈탄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자력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독일은 원자력이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2022년까지 사용 전면 중단할 방침”이라며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경험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기제품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하며 이의 적절한 법규제를 수립해야 하고 보조금 정책을 한 번에 같이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와 보조금을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다.
스트리힙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해양에너지, 태양열, 풍력 등 모두 함께 생각해야 한다”라며 “다만 각 국가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한국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트리힙 과장은 “지난 컨퍼런스 동안 계속해서 논의된 내용인데 에너지를 분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참여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라며 “소비자와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및 법 체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는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할 수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지 등이 모두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전력사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정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일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열병합발전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스트리힙 과장은 “전력사업자가 CHP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꼭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돈은 전력회사와 소비자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의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트리힙 과장은 지역난방 시설을 건설 시 사업자가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목적을 정확히해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만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와 산업간 조율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법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소비자와 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트리힙 과장은 “에너지정책에 대해 말하자면 전체적인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기 냉·난방, 교통분야의 전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국가들이 전체적인 전환 보다는 전기쪽으로 집중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가 전력과 열 중 전력에 치중돼 있는 정책에 대해 독일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앞으로 고민해 봐야할 문제임을 시사했다. 이어 스트리힙 과장은 “독일은 전체 전력 3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2%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난방은 신재생에너지가 13%에 불과했다”라며 “이는 정책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력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난방은 바이오매스나 태양열 등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