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트럼프정부 출범 후 에너지정책은?
[해설]트럼프정부 출범 후 에너지정책은?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6.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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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약 탈퇴 및 석유·자원개발 ‘강수’
국내기업, 미국 이외 수출활로 개척 시급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기후협약 탈퇴를 비롯해 석유·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해온 도널드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전세계를 비롯해 우리나라에도 당장 대응책을 세워야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7차 에너지정책포럼을 개최, 에너지정책 방향을 긴급 점검하고 석유·가스시장, 자원개발, 전력시장,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국내외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논의했다.

이날 유학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트럼프 미국 차기행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망 및 영향을 주제로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유 박사는 트럼프 당선자는 일관되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자국내의 석유, 가스, 석탄자원의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함으로써 자국 고용과 에너지독립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라며 또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사실여부자체를 부정하며 기후변화대응 노력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 행정부인 오바마정부의 청정에너지 확대 및 화석연료 축소, 에너지독립 추구, 기후변화 적극 대응 및 국제리더십 발휘 등과 상반되는 정책이다.

유 박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OPEC과 외국 NOC가 석유시장을 조작한다며 비난하고 이에 대응해 미국의 에너지시스템이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하지 않도록 국내 원유생산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자국 내 석유·가스개발 촉진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의 철폐를 주장했다. 아울러 유전 및 가스전 개발 등 상류부문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 등 석유·가스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의 건설도 재추진할 계획이며 취임 후 100일 내에 민관협력사업(PPP) 및 민간주도 인프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조세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10년간 인프라부문에 1조달러의 투자를 유인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자는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하며 파리협정의 비준도 부인했다. 파리협정의 비준 권한이 오바마 대토령이 아닌 상원에 있으며 상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역시도 폐지할 것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PTC)나 투자세액공제(ITC)와 같은 연방세액공제제도는 지난해 12월 일몰 연장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지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트럼프는 청정전력계획 역시도 폐지를 공언했다. 석탄산업 말살정책이라며 청정전력계획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유 박사는 이로써 미국은 향후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탈탄소정책을 후퇴할 것이며 석유·가스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원유·가스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원유와 셰일가스 증산은 국제시장에는 저유가 기조를 조금 더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파리협정 비준 무효화를 주장하며 협정에서 탈퇴를 추진하거나 탈퇴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축공약 준수 노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유 박사는 내다봤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효율개선 등 수요관리부문은 현 정부대비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미국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연방세액공제에 따른 비용보전효과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 향후 지원정책 만료 시 단기적으로 신재생 투자위축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유 박사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일관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경제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우리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저탄소·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박사는 저유가 기조 하에서 미국산 원유수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산 원유가 중동원유와 비교 시 도입 경제성이 낮고 LNG2025년경까지는 물량이 기확보돼 있어 미국 LNG를 추가로 도입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은 원유수입 가능성이 낮더라도 도입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서 유 박사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과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할 것이라며 미국시장 위축 및 성장세 둔화로 태양광, ESS 등 신산업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국내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과 미국 이외의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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