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용 누진제 개편 확실히 해야
[사설] 주택용 누진제 개편 확실히 해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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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구간 개편이 조만간 결정된다.

최근 새누리당 전기요금 당정 TF와 전기요금개혁본부는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 누진단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요구사항 중 핵심은 주택용 누진체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배수 11.7배를 상당 폭 낮추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개편시 적용은 오는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으며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얼음장 교실 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와 동일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편찮은 어르신이 있는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상당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동시에 에너지 과다 사용자(수퍼 유저)에게는 추가 부담이 부가되도록 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야당인 국민의당이 지난 7월과 8월 누진제 구간을 4단계로 축소, 구간요금을 통합하고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안과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6단계 11.7배인 전기요금 체계를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과 맞물린다.

전기요금 중 주택용 요금제도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 온 사항이다. 산업용은 누진제 적용을 안하고 국민들이 사용하는 주택용에 누진제를 적용해 많은 국회의원들도 국감 때 마다 지적해왔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용, 교육용 등과 형평성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 논의 및 결정이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방향으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아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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