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수송부문 미세먼지 현실적 대안은 LPG차
[시평] 수송부문 미세먼지 현실적 대안은 LPG차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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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연 한국LPG산업협회 전무
[투데이에너지] 지난달 23일 EEA(유럽환경청)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유럽 전지역 400개 이상 도시의 공식 조사장소에 설치한 데이터를 토대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한해 약 47만명에 이른다고 분석·발표했다.

보고서는 2014년 유럽 도시인구 약 85%가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미세먼지에 노출됐고 이 미세먼지는 순환기 질환이나 천식, 폐암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조기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 에너지 등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인하대학교병원 연구진의 연구결과에서 2010년 서울·경기지역 30세 이상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약 1만5,000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사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가 원인이 돼 폐암에 걸린 환자 수는 연간 1,400명이라는 사실도 처음 확인됐다.

또 연구진은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24년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수도권에서만 연간 약 2만6,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더 이상 미룰 수없는 중차대한 국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6월3일)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에서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경유차 배출가스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나 에너지 수급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전기차, 수소차가 단기간 내에 보급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그 과도기적 시기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스체연료인 LPG자동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차가 경유차, 휘발유차의 대안으로 좋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LPG자동차 보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연료별 배출가스 등급 자료에 따르면 LPG차 1.86, 휘발유차 2.51, 경유차 2.77 순으로 LPG차가 가장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한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등급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국회 쪽에서도 LPG 규제완화와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정책제안과 법률 개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당별 미세먼지 대책에 ‘가스차 보급 확대 및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완화’와 ‘저공해차 활성화를 위한 LPG 규제완화’가 각각 들어가 있다.

그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6~7명이 한목소리로 LPG규제완화와 LPG자동차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력하게 정책제안 하기도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LPG규제완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개정안도 3건이나 쏟아져 나와 법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이와 다르지 않다. LPG차는 친환경성을 이유로 세제혜택,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연간 10% 전후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등록대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유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경유값 인상이나 환경개선부담금 재부과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증세로 인식돼 국민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LPG 규제완화는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인 LPG연료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호응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LPG차 보급 확대는 폭증하는 경유차 수요를 분산시켜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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