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풍력 입지난 해소 ‘산 넘어 산’
[분석] 풍력 입지난 해소 ‘산 넘어 산’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6.12.1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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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지 완화 대체할 상생안 마련 필요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입지난을 겪고 있는 풍력발전의 설치 확대를 위해 1등급지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2~3등급지의 상향을 위한 비용부담 협의 등 국내 환경보호를 위한 상생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풍력이 대체산림효과를 인정받는 것 외에도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향후 정책추진에 이목이 집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설치부지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와 규제완화 투-트랙으로 신재생에너지 입지난을 해소한다고 발표했다.

풍력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지나 산지능선부의 풍력발전단지 입지제한이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 T/F를 구성해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1등급지 해소를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요구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지 중 1등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12% 규모다. 문제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만큼 풍황자원이 좋은 곳은 산지능선부가 있는데 국내 대부분의 산지능선부는 환경부가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1등급지에 해당이 된다.

특히 대체산림효과로 풍력발전기가 효율적이라는 이론만으로는 1등급지 규제를 풀도록 관련부처를 움직이긴 힘들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국내 주요 1등급지를 보존하는 것도 필수업무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위해선 환경부에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1등급지에 대한 풍력발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대신 2~3등급지에 해당되는 지역을 잘 보존해 1등급지만큼의 자연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비용을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등의 상생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육상풍력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는 1등급지 대신 2~3등급지에 대한 풍력발전기 설치를 산업부와 업계에 요구했지만 실제 풍황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확보하기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확보되는 친환경에너지와 탄소절감 효과가 1등급지 보존보다 더 좋다는 논리는 풍력업계에서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모든 정부부처에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그렇지만 1등급지를 빼곤 입지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1등급지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려면 다른 2~3등급지에 해당되는 지역의 생태환경보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업계가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의 과정에서 풍황자원이 좋은 위치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확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더불어 환경보존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는 상생방안 마련으로 정부부처간 논의를 집중해 풍력을 진정한 대체산림효과 등 환경보호의 일원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대국민 수용성 확보과정도 강제적인 주입식이 아닌 인센티브 등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도 정책적인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최근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사업과 주민들이 상생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 등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투명성 높은 기반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가중치 우대나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과 같은 어려운 말은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실질적으로 동의시키는 것은 어렵다라며 해당 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주민들이 함께 지분에 참여할 경우 어떤 이익을 낼 수 있으며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전문가들을 통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돈줄테니 무조건 동의하라는 강제적인 주입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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