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해법 필요하다
[사설]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해법 필요하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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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2년에 걸쳐 진행되는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의 예산 확보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화천, 경북 청송, 전남 장수 등 3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약 30억원을 웃도는 설계비용을 비롯한 부대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부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군의회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와 동일 수준의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LPG를 공급하겠다던 약속들도 지킬 수 없게 됐다.

현수막을 통해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추진해 용기보다 30% 저렴하게 LPG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펼치는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그 기반이 사실상 무너진 셈이다.

재정당국에서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당초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예산마련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사실상 산업부의 주도로 LPG배관망사업단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업무를 진행해 왔고 해당 군청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던 홍보 등이 무용지물이 된 것과 다름없다.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행스럽다고 하기에는 성급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정농단에 따른 소비 위축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기에 추경안을 마련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꺼지지 않았다는 희망도 없지 않다. 하지만 낙관할 수만 없다 보니 우려가 커진다.

수시 배정된 120억원의 LPG배관망사업 예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용기 집합설비나 소형저장탱크와 보일러를 설치해 LPG를 공급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뒤따를 수 있는 해법을 정부는 서둘러 제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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