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올해 △재난 대응 △규제 활동 강화 △미래 안전규제 수요 대비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한다.
원안위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원안위는 2017년 정책 목표인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현을 위해 재난대응, 현장 중심, 미래 대비, 적극적 소통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지진·테러 등 외부 위협에 따른 재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진대응시스템 개선(신속 보고, 공개절차 명확화 등), 원전 내진성능 보강 및 내진능력 정밀평가, 동남권 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2017년 10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평창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대비해 원전에 대한 물리적방호 규제역량을 강화(특별점검, 출입통제 강화 등)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보안시스템 수준을 제고(원전 설계·제작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심사 등)하는 등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민보호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현장 중심으로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준비를 위해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현장 인프라를 확충(주요 산단 방사선측정기 설치, 피폭 저감장비 보급 등)해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대책의 실효성(대피로, 운송대책 등)을 점검·개선하고 현장 방재훈련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설치된 4개 지역사무소의 안전규제 역량(지진·방재 전문인력)을 확충, 지역사무소 역할·기능을 확대해 지역 거점기구의 현장 안전규제 지원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미래 안전규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간다.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 마련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을 조기 수립하는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취득·운반·사용·폐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심·검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전주기적 안전관리 관점에서 방사선 안전규제를 정비해 새로운 안전규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동일부지 내 다수기 운영상황을 고려한 다수기 PSA 규제방법론 개발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 고유 맞춤형 원전 안전 기술기준도 확립할 계획이다.
넷째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현안 소통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정책수요자별 소통채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등으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정보공개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업무보고에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살리기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위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