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연료
[시평]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연료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종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장
[투데이에너지] 정부는 지난해 12월6일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종별 감축 분담 방안 마련,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국민 참여 확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 등 산업에서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2030년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감축량 3억1,500만톤 중 국내에서는 전환, 산업, 수송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BAU대비 25.7%)을 감축하게 돼 있으며 나머지 11.3%는 국외에서 감축할 계획이다.

전환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부문 BAU대비 19.4%)이 감축되고 산업 부문은 5,640만톤인 11.7%를 감축하며 수송 부문은 2,590만톤인 24.6%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7대 과제도 정했는데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비용 감축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탄소 흡수·순환기능 증진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등이다. 이 가운데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은 먼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청정연료 발전확대 및 효율향상 그리고 건물 및 수송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제고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신재생에너지연료 의무혼합제도(RFS)를 통해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의 상향과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5년까지 11%로 설정했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가 제시됐으며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RFS 추진을 위한 바이오디젤의 혼합 의무비율과 향후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가스 도입 검토를 제시한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PS비율은 2018년부터 상향 조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유도 및 보급 확대를 촉진할 계획인데 정부의 재정 지원 및 공공기관의 선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총 발전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6.61%로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하면 바이오에너지가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바이오중유, 목재펠릿, 바이오 SRF 및 바이오가스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RFS로 바이오디젤이 자동차용 경유에 2.5% 의무 혼합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3.0%의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바이오연료는 기술수준과 인프라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올 한 해도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연료의 활발한 연구 및 개발을 기대하며 자원이 절대 부족한 국내 사정상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 산업의 활성화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