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17년, 국가 에너지정책 미래 걸렸다
[사설]2017년, 국가 에너지정책 미래 걸렸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7.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에너지] 올해는 5개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후변화 기본계획 등 국가 에너지정책을 총망라한 과제들이 놓여 있어 2017년이 중장기적 국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UN에 제시한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 비준안이 지난해 12월 공식 발효되면서 국가 에너지 및 산업정책에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은 정부가 추구하는 산업 확대 방안을 두고 끼워 맞추기식 정책을 수립해 왔다면 이제는 기반부터 새롭게 다시 쌓아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많은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이를 감수한 채 우리나라는 BAU대비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립될 기후변화 기본계획은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적 입지를 어떻게 굳힐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기본계획에는 이를 위해 에너지정책을 비롯해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담기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전력수급계획, 그리고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까지 줄지어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원전이 기후변화 협약의 약속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원전을 확대한다면 아주 손쉽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넘어 오히려 조기달성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원전설치 인근지역의 피해, 원전폐로 후의 처리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는 국가 미래 에너지를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해인만큼 정부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하고 성장가능한 미래에너지원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