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김정완 박사가 최근 발표한 ‘LPG산업 유통구조 조정에 관한 효율적 실천방안 연구’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간에 갈등을 해소키 위한 정부의 LPG산업 유통 효율화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LPG 판매점의 ‘공동화’, ‘집단화’는 신규 진입자의 시장확보를 위한 유통교란 행위로 당초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충전소의 ‘합병’ 유도 역시 업자들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LPG ‘체적거래제’ 실시는 경기침체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민소득 감소, 업소들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적이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박사는 국내 LPG 유통업의 유통 효율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유통 효율성 제고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만큼의 사회후생은 감소되고, 전반적인 타에너지원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유통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유통비용을 낮추는 길밖에는 없으며, 이는 최근 외환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과 맞물려 그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먼저 생산·수입부문은 LPG 유통업의 특성상 과점체제를 유지하돼, 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도매부문은 특히 용기충전소의 경우, 기업 공동화에 따르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LP가스공업협회의 추천과 보증에 의한 신용대출 등이 요구되며, 구조변화에 따른 기존 용기충전소들의 충전부지를 용기저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변경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소매부문은 현재 판매점의 ‘공동화’를 둘러싸고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공동화지역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는 체적거래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수의 판매점 ‘공동화’시 필요한 자금융자를 용이케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보대출 대신, 협회의 보증에 의한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가스판매업협동조합내 ‘공동화 기금’을 설치해, 이를 바탕으로 3인 이상의 판매업자 상호보증과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판매점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 주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 박사는 체적거래시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설치 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방법을 개선하고, 잔량시비 문제에 대해서는 충전소의 LPG 체적거래 방식이나 충전후의 계근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LPG 체적거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나 체적거래 정착을 위한 전담팀을 발족,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박사는 시장기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LPG 유통구조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전개될 것이지만 그 변화가 지연될 경우 금융지원 등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유도도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