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재생, 알맹이 없이 껍질만?
[기자수첩]신재생, 알맹이 없이 껍질만?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7.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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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기후변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시장선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만으로는 이행목표를 떠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치와 산업인프라 구축을 완성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당장 제품을 팔아 지갑을 채워주는 사업이 아니고 미래의 수익을 기대해야 하는 분야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중요한 부분이다.

반면 전세계 모두의 시선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위한 투자규모에 집중되는 올해 초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어느정도 완성이 돼 꾸준히 추진해나갈 제도라기 보단 시간에 쫓겨 급하게 내놓은 무마용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점이 제기될때마다 하나씩 고쳐나가는 점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뭔가 정부가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일종의 ‘립서비용’으로만 발표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외치면서 가장 중요한 소통은 없다는 느낌까지 든다.

업계에서 이미 ‘미래에 의지할 만한 정책이 나올 것인가’하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추진된 모든 정책이 우수했다거나 기업들의 투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시장상황 등 여러 요건을 지켜보면서 국내 내수시장 형성을 넘어 해외시장 선점까지 복잡다양한 요소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지만 기술확보,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를 기반화하기 위한 산업과 소통의 네트워크 구축이 원활하다면 가장 쉽게 필요한 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는 이만큼 준비했다’고 보여주기식 정책발표에만 신경쓰다간 정말 알맹이 없이 껍질만 제시하는 참혹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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