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일부 태양광을 제외하고 에너지생산설비의 경우 대부분 위화감을 조성하기 십상이다.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화력발전, 집단에너지설비 등 덩치가 크고 발전소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쾌적하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발전을 하고 송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 환경물질 배출 등의 피해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정부가 풍력발전기 설치를 둘러싸고 적극적으로 주민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단순히 지분에 참여할 경우 가중치를 주는 제도만 발표함에 따라 오히려 지역주민들간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알맹이 없이 껍질만 보여준 격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해진 규정만 가지곤 초기 투자금이 태양광대비 높은 풍력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주민들끼리 갈등만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3MW 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최소한으로 잡아도 60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주민참여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총사업비의 2% 이상 조건에 해당되려면 최소 1억2,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규모의 투자금을 선뜻 풍력발전단지 설치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주민들만 참여가 가능하다. .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면 해당 설치부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겐 사업참여권도, 사업에 반대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정부가 주도로 주민참여형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기존대비 큰 변화를 불러오긴 어렵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특성상 리스크도 큰데 주민민원 발생 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단지 개발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환경단체도 사업추진과정에 참여시켜 친환경에너지 확대의 중요성도 부각시키고 지역사회의 수익도 확보해주는 안정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