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강추위가 누그러지고 봄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다. 이제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완연한 봄이 다가온다. 이렇게 봄은 추운 겨울을 딛고 새 출발하는 시기다. 자연이 그러하듯 사람 사는 세상도 이에 맞춰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희망감이 느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다.
에너지·환경산업계는 정기총회 및 주주총회 시즌을 맞았다. 올 한 해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각오를 다지게 된다.
올해 에너지·환경분야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 자원개발 공기업 고강도 구조조정, 미세먼지 대책, 신기후체제 대응, 수소산업특별법 제정법 논의 등 굵직한 현안과 이슈들이 많다.
벌써부터 국회에서 수소산업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수소산업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반면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있어 올해는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보호무역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신 행정부가 출범해 에너지·환경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선이 있다. 자연스레 대선 주자들의 대선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에너지분야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하다.
그러고 보면 올 한 해 에너지분야에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이슈들이 많다.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쟁이 있기 마련이다.
때론 대기업이나 권력층의 눈치를 보느라 약자와 소수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기업과 권력층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약자의 항변이 나오는 등 심한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원만한 조정과 협의를 이끌어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모두가 쉬운 게 없다.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나고 둘러싼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정책이 그렇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최선의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선 많은 고민과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고민하는 데 시간만 보낼 순 없다. 정책적 결정의 타이밍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중요하다.
한편 최근 개봉된 ‘재심’이라는 영화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0년을 보낸 어느 청년의 누명의 진실을 알게 된 변호사가 재심을 청구해 그 청년의 누명을 벗긴다는 내용이다. 본인도 이 영화에 관심이 쏠린다. 또 MBC 월·화 드라마 ‘역적’을 즐겨보고 있는데 홍길동이 나오는 ‘사이다’ 같은 드라마다. 모두 권력과 재력 등을 가진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짓밟지만 결국 ‘정의’와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 한 해 에너지·환경산업에서는 반목과 갈등 없이 현안들을 원만하게 논의하고 결정해 ‘입춘대길’ 하기를 기대한다. 국가적으로는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섰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