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국장] 조기대선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정부조직개편을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탄핵 인용 시 차기 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새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결국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할 주체도, 시간도 안개속 오리무중인 까닭이다.
에너지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에너지 전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 ‘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귀 기울여 들어줄 주체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대선정국탓인지 부처 신설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에너지를 산업이라는 틀 속에 녹여 경제성으로만 놓고 볼 일이 아닐뿐더러 신기후체제에 따른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라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행정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고보니 에너지가 산업으로 흡수돼 한 지붕에서 지낸 지도 24년째다. 1970년대 석유파동이 두차례 일면서 에너지를 전담할 ‘동력자원부’가 신설된 바 있다. 그러나 1993년 ‘작은 정부’ 영향으로 산업부에 흡수·통합돼 현재에 이르렀다.
에너지부 신설 논란은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다.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구축 필요성으로 실제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졌지만 독자적인 에너지부로는 이르지 못했다.
녹색성장과 함께 축을 이룬 지속가능발전의 ‘성장’에 더 큰 무게가 실리면서 신설은 고사하고 에너지공급체계의 중앙집중화가 더욱 곤고해지고 말았다.
갑론을박 논란은 과거와 비슷하지만 최근 분위기만큼은 사뭇 다르다. 가장 먼저 차기정권의 유력한 대선후보 캠프에서 에너지부 분리 방안을 내놓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성 위주의 현 에너지정책으로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강하다.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 힘이 실려야 한다.
에너지를 투입해 산업성장을 이뤄야 하는 시각에서는 당장의 경제성논리가 우선할 수 밖에 없다. 경제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근시안적 접근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글로벌리스크 리포트에서 올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3대 리스크로 ‘기상이변, 대규모 난민, 자연재해’가 꼽혔다. 3가지 모두 지구온난화 문제와 밀접하다. 결국 신기후체제에 맞는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고 그 핵심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청정에너지체제가 자리잡아야 더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민간연구소 전문가의 주장이 와 닿는다. 그는 “신기후체제에서는 에너지부와 같은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산업부(에너지), 미래부(원자력), 환경부(기후대응) 등으로 흩어져 있는 부처별 행정을 통합해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춘 에너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업, 시장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