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변을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휴게소 200개소 건설계획을 내놨다. 수소차 초기 시장의 부족한 충전인프라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년간 상업시설 운영권 부여 등의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 정부 발표 담긴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선제적인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2025년까지 복합휴게소 200개소를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복합휴게소는 수소충전소 1기를 포함한 전기, LPG 또는 CNG 충전서비스가 가능하고 일부 상업시설이 들어선 간이휴게소를 말한다.

정부는 고속도로, 국도, 순환도로 등의 도로변을 중심으로 이 같은 복합휴게소를 배치토록 하고 100% 민간투자를 통해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를 이끌 유인요소는 상업시설이다. 정부는 복합휴게소 내 들어설 상업시설 운영이익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토록 했다. 복합휴게소 사업자로 선정되면 3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 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9월경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자를 모집하고 내년 3월 선정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도 실시된다. 정부는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과 차량연한을 각각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16인승 이상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이 13인승 이상으로 완화되고 수소차를 이용한 대여사업 시 자동차등록 기준으로 1대당 가중치 2가 부여된다.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도 수소차로 확대되고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 시 차량연한을 현행 ‘승용차 1년, 승합차 3년’ 기준을 ‘연료전지 교환 후 1년’으로 교환기준이 변경된다. 또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의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내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수소차 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 감면키로 하고 오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차량 보급이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외에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는 50% 감면한다. 안내체계를 개편해 충전기 심볼 표준을 마련한 뒤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을 통일키로 했다.

■ 복합휴게소 구축 효과는

정부의 이번 복합휴게소 조성방안은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계획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사업으로 구축이 이뤄진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전액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연구실증용이 아닌 상업용 수소충전소 구축이 시작된 2015년에는 1개소, 2016년 3개소에 이어 올해는 10개소가 신규로 추진된다. 이 같은 속도로는 2020년 100개소 구축이라는 정부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복합휴게소 조성은 100% 민간자본으로 건설된다. 수소차 부족으로 예상되는 충전소의 적자분을 상업시설을 운영해 보완하고 투자자금까지 회수할 수 있는 구조라면 민간자본을 끌어 들일 수 있다는 묘수인 셈이다. 더구나 운영기간 30년을 보장했다. 이러한 계약기간은 파격적이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5년을 기본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운영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각각 3년, 2년씩 두차례 연장계약이 가능해 최대 휴게소 운영기간이 10년이다.

■ 사업자 모집은 어떻게 하나

정부가 고려하는 복합휴게소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규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충전시설을 포함한 복합충전소와 식당, 커피숍, 기타시설 일부 등이 포함된 시설로 기존 휴게소의 1/1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전체 규모와 사업가능 업종 등 명확한 시설정의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지만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업시설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고속도로의 일반 휴게소 규모와는 다른 간이휴게소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명확한 사업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복합휴게소 설치 가능 대상지와 유형별 배치 및 설계 기준, 상업시설 업종 등이 포함된 사업규모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후 정부는 9월 사업자모집을 공고한다. 단 1개소 등 건별 제안서는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정부가 대상지를 선정해 공고하겠지만 민간 제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1곳의 휴게소 등 건별 접수는 받지 않고 묶음단위의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기존 환경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차보급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된다. 즉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 15억원을 투입하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계속된다. 환경부는 보급사업을 통해 올해 10개소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3월 중순까지 내년도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신청을 접수 중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