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30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3회 에너지신산업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발표됐던 에너지신산업 정책과 제도들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장의 관심사항으로 부상한 ESS의 보급 확산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고 산업으로서의 잠재력도 뛰어난 ESS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270MWh를 국내에 보급하고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의 계통 접속 대기물량을 연내 완전 해소를 추진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과 정책행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날 회의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투자와 보급으로 이어지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점검결과 에너지신산업 전반에 걸쳐 전년대비 보급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의 전망도 매우 낙관적으로 예측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3월말까지 470MW가 보급돼 전년동기 대비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양광·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연말까지 전년대비 5.3% 증가한 1,704MW의 보급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ESS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투자 수요가 급증해 연말까지 전년대비 20% 증가한 270MWh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는 실시설계 등 사업준비로 보급실적이 없었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해 3월말까지 100대를 구축했으며 아파트,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역사 등에 집중설치해 연말까지 전년대비 180% 증가한 1,450대를 보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AMI의 경우 보안성 검토 등 해결을 통해 3월말까지 101만호가 보급돼 1분기부터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세부사업계획 확정, 사업자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 전년(80만호)대비 460% 증가한 450만호에 보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보급 확산 걸림돌의 신속한 해소 및 지원정책 보강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에너지신산업 확산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라며 일부 사업들에 대한 정책보강을 통해 속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의 관심이 지난해와는 완전히 달라졌으므로 추경 등을 통한 예산확충과 신산업별로 세심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초 할인특례요금 도입으로 확산분위기를 탄 ESS보급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산업부는 전국적 체인망을 보유해 확산 잠재성이 큰 유통·물류센터 등 상업·일반용 건물과 가정 등에 ESS 보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ESS 특례요금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할 경우 요금을 추가 할인해 주는 제도도 조만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사용량 20% 기준을 완화하고 신재생 사용량의 50% 만큼을 할인하며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신재생 할인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무제한 계통접속 시행 이후 계통 접속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통보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변압기당 접속용량 확대(25→50MW)와 설비 보강 등을 통해 연내 접속대기 물량을 전량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에 대한 연초 보조금 지원강화 조치(25→50%)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태양광은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시장의 열기를 이어가고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학교 태양광은 단순히 임대료 제공(400만원/연) 외에 학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택태양광 보조예산의 지속 확대 추진, 학교태양광 인센티브 대폭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올해는 에너지신산업의 본궤도에 안착해 구체적인 성과들이 속속 나타날 수 있도록 지난해에 못지 않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미세 정책 조정을 통해 성과를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